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항만배후단지 현황 분석
1.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2.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3. 항만배후단지별 임대료 현황
4. 현행 임대료 관련 문제점

제3장 해외 주요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산정체계 고찰
1. 중국
2. 일본
3. 타이완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 FTZ)
2)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 EPZ)
4. 시사점

제4장 새로운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산정 개선 방안
1.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의 필요성
2. 임대료 산정기준의 대안 설정
3. 대안별 임대료 산정
1) 대안 1(투자비 회수 측면)
2) 대안 2(정책적 판단 측면)
4. 최적대안 설정
1) 대안별 산정결과 비교
2) 대안별 장단점 분석
3) 최적대안 설정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1) 임대료 개선이 시급
2) 외국도 정책요율 설정
3) 기존 기본임대료는 수익성 감안 미흡
4) 외국과의 경쟁요율 설정이 불가피
5) 투자규모별 차등 적용이 합리적
2. 정책 제언
1) 일정기간 정책요율을 설정
2) 정부의 투자비 손실은 투자유치효과로 상쇄
3)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참고문헌
부록
부록1. 2007년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 고시
부록2.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개선(안)
부록3. 2010년 부산 및 광양항 배후단지임대료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