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1)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 방안 연구(2001년)
2)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법·제도 비교 연구(2003년)
3)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투자교류를 통한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2004년)
4) 국제 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방안 연구(2007년)
5) 신규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방안(2009년)
6) 선행연구 정책 반영 실태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2) 시사점

제3장 항만 배후단지 개발여건 변화
1. 국내외 해운·항만 여건 변화
1) 항만물동량 증가 둔화
2) 세계시장의 통합 가속화
3) 동북아 항만 간경쟁 심화
4) 선박대형화 추세 지속
5) 한-미 FTA 한-EU FTA 체결
2. 국내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현황
2)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2)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4)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4장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및 법·제도 분석
1.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1)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형황
2)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챙력 현황
2.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상 문제점
1) 입주기업의 부가각치 및 물동량 창출 부족
2) 국가 인센티브 실효성 부족 및 부담 가중
4)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활성화 지연
5)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6) 시사점
3. 항만배후단지 관련 법·제도 분석
1) 항만법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조세특례 제한법
4) 시사점

제5장 해외 선진사례 분석
1. 중국
1) 양산한 린강신청 개발 및 운영 현황
2) 중국 보세제도
2. 타이완
1) 자우무역지역 개요
2) 주요 관련 법령
3) 운영 실태
3, 네덜란드
1) 로테르담항 배후물류단지 개요
2) 로테르담항 배후물류단지 운영 형황
3) 물류단지 특징
4.UAE(두바이)
1) 두바이 자유무역지역 현황
2) 두바이 자유무역지역의 장점
3) 베벨 알리 자유무역지역
5. 오스트리아
1) 빈 내륙항만 물류단지 개요
2) 빈 내륙항만 운영 형황
6. 종합 및 시사점
1) 경제 상황 및 시대 요구에 따른 변화
2)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확대
3) 지역별 특화
4)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투자 유치

제6장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 중·장기 발전 방향
1) 항만배후단지의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2) 항만배후단지의 글로벌 입주 경쟁력 확보
3) 항만자유무역지역의 확대
2. 중·장기 발전전략
1)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확대
2)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3)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강화
4) 법·제도 정지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1) 항만배후단지의 중요성 증대
2)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상의 다양한 문제점 대두
3) 주요 국가는 지속적 개선 및 여건 개선 추진
4) 부가가가치 극대화 전략 필요
5)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필요
6) 관리·운영 체계 재정비
7) 법·제도 정비
2. 정책 제언
1) 범부처적 TF구성 및 추진
2) 자유무역지역 지정 효과 분석
3)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4) 사후 관리 규정 강화
5)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6) 자유무역지역 및 유사제도의 통합
7) 항만배후단지 기능 확대
8) 해외투자 유치 기관 간 업무협조 협약 체결 추진
9) 국내 기억의 역차별 해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