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2012

제1장 세무관리의 기초

제1절 조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 조세
2. 기업의 재무의사결정과 조세

제2절 차별과세와 조세경감행위
1. 소득유형의 변경을 통한 조세경감

2. 납세자의 변경을 통한 조세경감

3. 과세기간의 변경을 통한 조세경감


제3절 조세경감행위의 적법성
1. 조세회피
2. 조세포탈
3. 조세절약

제4절 조세최소화전략과 효율적인 세무관리
1. 조세최소화전략의 문제점
2. 효율적인 세무관리

제5절 세무회계연구의 흐름과 전망
1. 재무회계연구의 연대별 특징과 전망

⑸ 2000년대와 그 이후의 전망
2. 세무회계연구의 연대별 특징과 전망


제2장 세법의 적용?해석과 불명확성

제1절 세법의 불명확성과 차별과세의 비효율성
1. 조세의 기능과 차별과세
2. 조세혜택의 포괄성과 모호성
3. 조세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
4. 차별과세의 비효율성

제2절 세법의 법원
1. 세법원의 유형

2. 세법원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제3절 세법의 원칙
1. 세법의 기본원칙
2. 국세부과의 원칙
3.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저축방식의 선택

제1절 동일한 세전이익률하에서의 재산증식수단의 선택

제2절 불변세율하에서의 저축방식의 선택
1. 차별과세되는 저축방식의 분류
2. 저축유형Ⅰ과 저축유형Ⅱ의 비교
3. 저축유형 Ⅲ과 저축유형 Ⅳ
4. 저축방식의 선택과 실제

제3절 변동세율하에서의 저축방식의 선택
1. 법정세율의 변동

3. 요 약

제4절 저축자와 자금사용자 쌍방을 고려한 불변 세율하에서의 사적(私的) 계약에 의한 저축
1. 급여의 이연지급을 통한 저축
2. 비과세법인과의 계약을 통한 저축
3. 아파트 중도금의 선납할인사례

제5절 변동세율하에서의 사적 계약에 의한 저축
1. 변동세율하에서의 급여의 이연지급
2. 기업의 이연지급가능액
3.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선택
4. 조세외적 측면의 고려

제4장 기업형태의 선택

제1절 기업형태에 따른 차별과세
1. 투자수단으로서의 기업과 기업형태의 분류
2. 기업형태별 과세방법의 차이


제2절 불변세율하에서의 기업형태의 선택모형
1.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후투자이익률
2. 세율의 비교에 따른 기업형태 선택

제3절 기업형태의 선택과 세율
1. 주주단계세율 결정의 복잡성
2. 법인단계조세의 경감
3. 결손과 한계법인세율

제4절 균형투자이익률과 연간유효세율
1. 주식에 대한 균형투자이익률
2.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의 균형투자이익률
3. 주식투자의 연간유효세율
4. 법인의 균형세전투자이익률과 개인기업의 세전투자이익률의 비교
5. 현행 세율구조에 의한 Rc*/Rp

제5절 현행 이중과세조정제도를 감안한 기업형태의 선택
1.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2. 법인기업소득과 개인기업소득의 조세부담비교

제5장 차별과세와 내재조세

제1절 차별과세의 영향
1. 내재조세와 조세선호현상
2. 차별과세의 내용


제2절 내재조세의 결정

1. 동일한 위험수준을 가진 자산간의 내재조세
2. 위험수준에 대한 조정


제3절 내재조세 발생의 예시
1. 주 식
2. 설비투자
3. 법인소득


제4절 조세선호현상
1. 한계투자자
2. 한계외투자자와 조세선호현상

제5절 내재조세에 관한 실증연구
1. 법인소득에 대한 내재조세의 실증연구
2. 개별 자산에 대한 내재조세의 실증연구


제6장 조세차익거래

제1절 조세차익거래의 개념
1. 조세차익거래의 의의
2. 시장마찰과 세법규제
3. 조세차익거래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차별과세를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1. 결손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차익거래
2. 결손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은 없으나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의 차익거래
3. 경과세되는 저축수단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4. 과세이연 저축수단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5. 자산의 동시매매를 통한 조세차익거래


제3절 조세선호현상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1. 의의 및 전제
2. 비과세채권을 이용한 차익거래
3. 세법규제와 시장마찰
4. 비과세채권 이외의 조세유리자산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5. 부분과세자산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6. 한계세율이 0%인 납세자의 조세차익거래
7.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차별과세를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⑴ 개인투자자
⑵ 법인투자자

제7장 비조세비용을 감안한 효율적 세무관리

제1절 효율적 세무관리의 의의

제2절 불확실성과 관련된 비조세비용의 유형
1. 불확실성의 형태

2. 위험에 대한 태도와 적절한 위험분담
3. 전략적 불확실성

제3절 위험분담과 비밀행동을 고려한 세무관리
1. 신용대출과 전략적 불확실성
2. 이익연동보상제도
3. 위험분담과 조세최소화의 상충
4. 근로유인계약과 조세최소화의 상충

제4절 비밀정보와 세무관리
1. 자산처분
2. 기업의 법적 실체
3.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
4. 정치적 비용
5. 세무관리 비용

제5절 재무보고와 세무관리의 상충관계에 대한 세무회계연구
1. 효율적인 세무계획과 비조세비용(nontax costs)
2. 조세비용(tax costs)과 비조세비용(nontax costs)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제6절 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세무계획의 계약적 측면
1. 서 론
2. Corporate Trade란 무엇인가?
3. B컨설팅회사의 Corporate Trade 운영사례
4. Corporate Trade에 대한 회계처리
5. A회사의 부실채권을 이용한 Corporate Trade 사례

6. 요 약

제7절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세금재정거래 사례
1. 서 론
2. 국제조세리스의 개요
3.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
4. 거래위험 분석 및 대책

5. 결 론

제8장 한계세율

제1절 한계세율의 중요성과 계산의 어려움
1. 한계세율의 의의 및 중요성
2. 유효세율의 의의와 문제점

3. 한계세율의 계산

제2절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의 다기간 세무관리
1. 사례의 기본상황 및 가정
2. 한계세율에 따른 세무관리전략
3. 제1과세연도 초의 세무관리
4. 제2과세연도 초의 세무관리
5. 제3과세연도 초의 세무관리
6. 낮은 한계세율을 이용하는 대체적인 세무관리전략

제3절 이월세액공제를 가진 법인의 세무관리
1. 한계세율과 세무관리전략
2. 민감도분석

제4절 기업 한계세율의 추정에 관한 연구
1. 외국의 선행연구
2. 국내의 연구


제9장 동적(動的) 세무관리전략

제1절 상황변화에 따른 재편비용
1. 재편비용의 중요성
2. 재편비용을 고려한 세무관리전략의 사례

제2절 재편비용의 결정요인
1. 세무관리정책의 취소가능성
2. 세무관리정책의 적응가능성
3. 세무환경의 불리한 변화로 인한 위험의 회피가능성

제10장 인건비의 세무관리

제1절 개 요

제2절 인건비의 지급시기
1. 후급급여
2. 상여금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
3. 퇴직금


4. 연 금

제3절 주가연동보수
1. 개 요
2. 비보수성 주식매수선택권
3. 보수성 주식매수선택권

제4절 과세 제외 인건비
1. 급료와 복리후생비
2. 자금의 무상 또는 저리대여

제11장 국제조세관리

제1절 총 론
1. 무제한과세제도와 제한과세제도
2. 국제간 이중과세의 조정
3. 국제조세의 정책목표


제2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국외원천소득의 과세시기
2. 해외영업형태의 선택
3.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 국외투자의 결정
1. 국외투자와 내재조세
2. 투자국가의 선택
3. 내재조세와 국외투자유인
4. 재투자 여부의 결정
5. 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의 투자 및 송금결정

제4절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무관리
1. 다수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공제한도
2. 일괄한도초과의 회피가능성
3. 국가간 세율의 차이와 현지법인의 자본구조

제12장 자본구조와 배당정책

제1절 세무관리목적의 자본구조 변경
1. 개 요
2.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의 자본구조 변경
3.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의 자본구조 변경

4. 한계세율이 불확실한 기업의 자본구조 변경
5. 투자정책과 자본구조

제2절 기업의 자본구조와 조세에 관한 연구
1. 기업의 자본구조와 조세에 관한 가설

2. 국내외 실증연구
3. 선행연구에 사용된 부채수준변수와 조세관련변수의 문제점과 한계세율
4. 부채수준의 변동과 한계세율을 이용한 실증연구


제3절 세무관리목적의 부채만기 선택
1. 한계세율과 부채만기의 선택
2. 이자율의 기간구조와 부채만기의 선택

제4절 유보소득과 배당정책
1. 배당과 유보의 비교
2. 세율과 배당정책
3. 세후투자이익률과 배당정책
4. 배당의 정보효과
5. 배당과 자기주식취득 또는 자본감소

제5절 배당소득세의 자본화에 관한 연구
1. 배당소득세의 자본화(dividend tax capitalization) 주제는 왜 중요한가?
2. 배당소득세의 자본화에 관한 연구

제6절 자본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밀러－모디글리아니(Miller－Modigliani：MM)의 자본구조무관련이론
2. 수정된 밀러－모디글리아니(Miller－Modigliani)이론
3. 개인소득세를 고려한 밀러－모디글리아니(Miller－Modigliani) 자본구조이론
4. 로스(Ross)의 동기신호이론(incentive signalling)

제13장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제1절 소득귀속시기의 차이
1. 조세납부시기의 차이
2. 소득에 대한 공제항목의 공제가능성
3. 초과누진세율로 인한 세율적용상의 차이
4. 세법의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동

제2절 항목별 검토
1. 재고자산 평가
2. 감가상각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4. 장기할부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3절 재무회계상 회계선택과 조세변수
1. 재무회계상 회계선택(accounting choice)과 세무상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2. 재무회계상 회계선택(accounting choice)의 결정요인과 조세변수
3. 효율적 자본시장하에서 회계선택과 주가효과
4. 선행연구에 나타난 재고자산 회계선택의 다양한 동기들

제4절 재무이익과 과세소득간 차이(BTD)에 관한 연구
1. BTD에 관한 연구의 의의
2. BTD 관련 선행연구

제14장 부(富)의 무상이전：기부, 상속 및 증여

제1절 기부결정
1. 기부와 증여의 비교
2. 기부의 시기

제2절 증여 또는 상속의 선택
1. 현금이전
2. 현물이전

3. 증여의 비조세비용

제3절 소규모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1. 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효과
2. 공동상속
3. 주기적 증여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제4절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기타 세무관리방안
1. 세대생략증여 또는 상속
2. 배우자공제
3.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
4. 부담부증여
5. 비실명채권

제5절 재산의 평가
1. 평가방법의 중요성
2. 자산유형별 평가방법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문제점
2.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기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