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서의 주공공생발전 사례의 시사점 연구

Ⅰ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흐름

Ⅱ 서울시 준공업지역 현황과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1 준공업지역 현황
1 1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공업기능 저하와 주거가능 증가
1 2 주공혼재지역의 용도상층으로 인한 문제 발생
1 3 준공업지역의 관리체계 미비
1 4 소결
2 선행연구 검토
2 1 준공업지역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2 선행연구 검토의 종합
3 관련제도 검토
3 1 수도권 정책
3 2 서울시 법적 체계 및 관련 정책
3 3 관련제도 검토의 종합
4 소결

Ⅲ 일본의 주공공생 발전방안 사례분석
1 공업계열 용도지역의 관리체계
1 1 용도지역 체계 및 토지이용 규제
2 특별공업지구 지정사례
2 1 공해방지형 특별공업지구(주공공생형)
2 2 지역 고유산업 욱성형 특별공업지구
3 주공조화 정책
3 1 주공조화 정책의 도입 배경
3 2 주공조화 정책 사례
4 다양한 정비수법의 활용
4 1 카미야 1쵸메 지구의 수복형 정비수법
4 2 공장공동화 사업
5 소결
5 1 공간위계에 따른 계획수립
5 2 계획적인 주공조화 추진
5 3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Ⅳ 종합 및 시사점 도출
1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구축
1 1 서울: 준공업지역 관리체계 현황
1 2 일본: 공간위계별 준공업지역 관리체계
1 3 시사점: 체계적인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주공조화 정책마련
2 1 서울: 준공업지역의 주공혼재지역 관리방안의 부재
2 2 일본 : 주공조화패키지 정책의 추진
2 3 시사점: 서울시 주공혼재지역의 주공공생 방안 마련
3 지역맞춤형 준공업지역 정비 추진
3 1 서울: 철거 재개발 중심의 정비추진
3 2 일본: 다양한 준공업지역 정부 수단
3 3 시사점: 지역특성 및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추진
4 실질적인 주체에 의한 계획 수립 및 운영
4 1 서울: 공공주도의 준공업지역 계획, 정책수립 및 운영
4 2 일본: 실제 이해 관계자에 의한 준공업지역 정책 수립 및 운영
4 3 시사점: 실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확대필요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