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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석 형사소송법 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6847
· 쪽수 : 57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6847
· 쪽수 : 570쪽
목차
第3章 公 判
第1節 公判準備와 公判節次
[總 說]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의 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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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변론의 재개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第2節 證 據
[總 說]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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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第3節 公判의 裁判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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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67조 형의 소멸의 재판
[附 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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