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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3

주석 형사소송법 3

차용석 (엮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05-15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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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3

책 정보

· 제목 : 주석 형사소송법 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6847
· 쪽수 : 570쪽

목차

第3章 公 判

 第1節 公判準備와 公判節次
 
 [總 說]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의 열람·등사
  .
  .
  .
  제305조 변론의 재개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第2節 證 據

 [總 說]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
  .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第3節 公判의 裁判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
  .
  .
  제336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67조 형의 소멸의 재판

 [附 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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