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길잡이 소방관계법규 1 : 소방관계법 및 건축관계법

이 책의 사용법
소방 관련 법의 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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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소방기본법
.....제 1 장. 기본법
........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령 -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타법개정]
.....제 2 장. 설치유지법
........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령 - [시행 2013.7.10.] [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 일부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13.5.17.] [안전행정부령 제6호, 2013.4.16., 일부개정]
.....제 3 장. 공사업법
........법 -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82호, 2013.5.22., 일부개정]
........시행령 -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11.20., 일부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13.11.23.] [안전행정부령 제28호, 2013.11.22., 일부개정]
.....제 4 장. 다중이용업법
........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령 - [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2013.11.20., 일부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타법개정]
.....제 5 장. 초고층특별법
........법 -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령 -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타법개정]
.....제 6 장. 소방공무원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Part 2. 소방법규 관련 규정 모음 (훈령?예규?고시 등)
.....제 7 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시행 2010.12.9] [소방방재청훈령 제229호, 2010.12.9, 일부개정]
.....제 8 장.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시행 2012.2.5] [소방방재청훈령 제265호, 2012.2.3, 제정]
.....제 9 장.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시행 2013.4.26]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0호, 2013.4.26, 전부개정]
.....제 10 장. 방염성능의 기준
........[시행 2013.7.1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5호, 2013.7.10., 일부개정]
.....제 11 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시행 2013.5.17.]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4호, 2013.5.17., 일부개정]
.....제 12 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시행 2013.4.26]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1호, 2013.4.26, 일부개정]
.....제 13 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5.17.]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3호, 2013.5.17., 일부개정]
.....제 14 장.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2.8]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호, 2013.2.8, 일부개정]
.....제 15 장.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572호, 2012.1.31, 일부개정]
.....제 16 장.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시행 2006.8.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8호, 2006.8.2, 제정]
.....제 17 장.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시행 2010.11.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3호, 2010.11.9, 제정]
.....제 18 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12.2.5] [소방방재청훈령 제264호, 2012.2.3, 일부개정]
.....제 19 장. 위험물법
........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령 -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타법개정]
........시행규칙 -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타법개정]

Part 3.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모음
.....제 20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2.8.2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5호, 2012.7.6, 일부개정]
.....제 21 장.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시행 2008.11.1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 2008.11.13, 제정]
.....제 22 장. 건축법
........법 -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시행령 - [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 2013.5.31., 일부개정]

Part 4. 건축법 관련 규정 모음 (국토해양부령?고시 등)
.....제 23 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7.] [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7.15., 일부개정]
.....제 24 장.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 25 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 26 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 기준
........[시행 2012.9.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4호, 2012.9.20, 일부개정]
.....제 27 장.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2.8.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 2012.8.22, 타법개정]
.....제 28 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2.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11.5. 일부개정]
.....제 29 장.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12.9.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5호, 2012.9.20, 일부개정]
.....제 30 장.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시행 2008.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7.21., 제정]
.....제 31 장. 내화충전구조 세부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4호 2008. 7. 1]

「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23.] [안전행정부령 제28호, 2013.11.22., 일부개정]까지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