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과 거시변수 간 경로분석 연구

요약

Ⅰ.서론

Ⅱ.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및 사회지출
1.소득격차 현황 및 국제비교
2.사회지출 현황 및 국제비교
3.사회지출의 장기전망

Ⅲ.소득격차와 경제성장간 관계
1.경제발전 단계로 본 소득격차의 변동
2.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
3.최근 재확대되는 소득격차
4.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Ⅳ.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OECD 기준의 사회지출 정의 및 관련 현황
2.사회지출과 경제성장
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OECD국가를 중심으로
4.결론 및 시사점

Ⅴ.복지부문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1.국제기구의 재정여력(fiscal space) 이론
2.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역사적 분석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