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년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구성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비영리조직
제2절 비영리법인

제3장 보건의료부문의 비영리법인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제3절 비영리 의료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주요국가의 비영리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제도
제5절 결론 및 개선방안

제4장 사회복지부문의 비영리법인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연구
제3절 사회복지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외국의 사례
제5절 결론 및 개선방안

제5장 학교부문의 비영리법인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분석
제3절 학교법인제도의 현황과 주요쟁점
제4절 외국의 사례
제5절 주요 사안별 쟁점 및 개선방안 논의
제6절 결론 및 제언

제6장 종교 및 문화부문의 비영리법인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분석
제3절 종교법인과 문화예술법인의 현황과 쟁점
제4절 외국의 사례
제5절 종교법인제도와 문화예술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6절 결론

제7장 비영리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비영리법인에 관한 국내현황과 주요 쟁점
제4절 비영리법인에 관한 국외 조세제도
제5절 기부관련 국내ㆍ외 현황
제6절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제8장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분석을 위한 모델
제1절 비영리기관의 개념
제2절 책무성 개념
제3절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문제
제4절 분석틀

제9장 요약 및 정책방향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