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Ⅰ.서론

Ⅱ.금융시장에서의 정부 지원과 재정융자
1.정부 지원의 필요성
2.정부 지원의 방식별 특징
3.선행 연구
4.자원배분과 정책목표 달성: 모형과 수치 예

Ⅲ.재정융자 규모와 재정 측면에서의 비교
1.재정융자 규모와 평가
2.재정 측면에서의 효과

Ⅳ.분야별 사례와 평가
1.주택부문: 국민주택기금
2.중소기업 지원
3.이차보전방식 사례

Ⅴ.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
2.전환 원칙과 방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