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13

제2장 보조금의 법적 정의와 체계 17
제1절 보조금의 법적 정의 17
제2절 보조금에 관한 법제 20

제3장 프랑스의 보조금 현황과 법제 25
제1절 프랑스의 보조금 유형 25
제2절 프랑스의 보조금 관련 법체계 28
제3절 프랑스의 지방보조금에 법적 문제 39

제4장 우리나라 지방보조금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제1절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법적 문제점 65
제2절 지방보조금의 법제 개선 방안 76

제5장 결 론 87

참 고 문 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