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

Ⅰ. 서론

Ⅱ. 출산결정 요인 분석
1. 서론
2. 출산결정 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3. 자료 설명 및 기초통계 분석
4. 노동패널을 이용한 출산결정 요인 분석
5.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Ⅲ.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1. 서론
2. 출산율 추이의 분석
3. 세대별 여성 행태의 변화
4. 출산자녀 수 및 혼인 행태의 변화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Ⅳ.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 분석
1. 서론
2.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
3. 분석 자료 설명
4. 실증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Ⅴ. 재분배 효과 분석 및 정책논의
1. 서론
2. 재분배 효과의 중요성 및 개념
3. 현행 제도의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
4. 조세정책과 지출정책 간의 선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Ⅵ.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참고자료 1>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현황
<참고자료 2> 가족지원제도의 해외사례
<참고자료 3> 조세와 혜택의 국제비교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