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 : 전력산업의 경우

Ⅰ. 서론

Ⅱ.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기요금체계 현황
1. 우리나라 요금체계
가. 이부요금제
나. 용도별 차등요금제
다.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라. 주택용 요금 누진제
마. 전기요금 인상안 적용
바.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사. 전기요금 변경의 제도적 절차
2. 미국 전기요금체계
가. 3부 요금제
나. 용도ㆍ전압별 요금제
다.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라. 주택용 요금 누진제
마. 보조 요금제
3. 일본 전기요금체계
가. 3부 요금제
나. 용도ㆍ전력별 요금제
다. 게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라. 주택용 요금 누진제
4. 프랑스 전기요금체계
가. 전력별요금제 적용
나.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다. 주택용 요금
5. 그 외 국가의 주택용 누진제 체계
가. 영국
나. 대만
6. 우리나라의 요금제 개편 논의

Ⅲ. 관련 문헌 조사

Ⅳ. 요금체계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이론적 분석
1. 소득분위별 전기료 지출 변화
가. 공급자의 전압별 수입 계산:
나. 진압별 균일요금제의 경우 가격 계산:
2. 누진제요금체계 변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변화의 이론적 분석
가. 기본요금이 없는 누진제의 경우 개별 후생변화의 측정
나. 누진단계별 기본요금이 다른 경우 개별 후생변화의 측정

Ⅴ. 요금체계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실증적 분석
1. 전력 사용량 및 전력요금 분석
2. 시나리오 설정
3. 시나리오 분석(소비량 변동 없음)
4. 시나리오 분석(소비량 변동 가정)
가. 주택용 전력수요함수 추정
나. 시나리오 분석: 전기료 지출액 변화측정
다. 소비량과 지출액 변화 추정 결과 요약
라. 누진체계 변화에 따른 EV 추정과 사회후생에의 영향 분석

Ⅵ. 정책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