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의 규제권한 및 정책 분석
제1절 규제권한 및 관할권
1. 연방의 계획
2. 알버타 주의 계획
제2절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
제3절 캐나다의 기후변화대응 주요 국내, 북미대륙 및 국제협력 정책
1. 주요 국내정책
2. 북미대륙협력
3. 국제협력

제3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제1절 교토의정서이행법률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3. Friends of the Earth v. The Governor in Council and The Minster of The Environment, 2008 FC 1183
제2절 오염방지지원청법
1.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제3절 기후변화책임법
1.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제4장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