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

국문요약
Abstract

Ⅰ.문제의 소재

Ⅱ.부담금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
1.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2.부담금의 종류
3.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4.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성

Ⅲ.부담금제도의 법적 기준
1.개요
2.관련 대법원 판결례 검토
3.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토

Ⅳ.부과요건의 법정화 관련 검토
1.부과요건·절차 등에 관한 하위법령이 없는 경우
2.고시·훈령 등으로 부과요건 등을 정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
4.부담금 납부와 인·허가제도와의 연동화
5.부담금 감면제도 등
6.이의제기 등 구제절차
7.부담금 납부와 행정상 제재처분
8.기타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