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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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탁법 (법무사 / 법원공무원 시험대비, 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88983963055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18-12-05

책 소개

최근까지 개정이 된 행정예규와 판례 등을 반영하는 보완을 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수험서이기에 가능한 한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으로 범위와 내용을 축약하여 필요 이상으로 분량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으로 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1편 총 설

제1장 공탁의 개념 9
제2장 공탁관계법령 15
제3장 공탁소 18
제4장 공탁당사자 31
제5장 공탁물 36

제2편 공탁신청절차

제1장 변제공탁 47
제2장 담보(보증)공탁 86
제3장 집행공탁 96
제4장 혼합공탁 118
제5장 보관공탁 122
제6장 몰취공탁 125

제3편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장 대공탁 131
제2장 부속공탁 134
제3장 공탁서 정정 136

제4편 지급절차

제1장 총 설 145
제2장 변제공탁 166
제3장 담보(보증)공탁 184
제4장 집행공탁 191
제5장 보관공탁 192
제6장 몰취공탁 193
제7장 특수지급절차 194
제8장 이자 등의 지급 201
제9장 지급청구권의 처분 204
제10장 지급청구권의 소멸 209

제5편 기타 절차

제1장 열람?사실증명 221
제2장 불복절차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