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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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객관식 공탁법 (법무사·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대비를 위한, 개정 4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55951668
· 쪽수 : 402쪽
· 출판일 : 2025-06-03

책 소개

개정 예규 또는 제정된 선례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추가하고, 2024년도의 법무사시험의 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지문을 반영하여 교재의 상당부분을 개편하였다.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및 공탁관계법령
제2절 공 탁 소
제3절 공탁당사자
제4절 공 탁 물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제2절 담보(보증)공탁
제3절 집행공탁
제4절 혼합공탁
제5절 보관공탁
제6절 몰취공탁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 공 탁
제2절 부속공탁
제3절 변경공탁
제4절 공탁서정정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통상지급절차
제1관 변제공탁의 경우
제2관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제3관 집행공탁의 경우
제3절 특수지급절차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제4절 이자 · 이표 지급절차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제1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2관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

제5장 열람 · 증명 및 불복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절차
제1관 열 람
제2관 증명절차
제2절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