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사례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1984~1988)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석사(1979~1981)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경영학사(1975~1979) 영국 Oxford 대학교, Wolfson college 연구교수(visiting research 1997)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연구교수(LG 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 지원) 일본 Fukui 대학교 연구교수 Member of International Atlantic Economic Society. Editor of DLSU Business and Economics Review, De La Salle University, Manila. 강릉원주대학교 기획연구처장(1997~1998),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부원장 강릉원주대학교 전자상거래센터 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관세심판부 비상임)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정책평가 위원 법무부, 법제처 전문심리위원(경제·기업/국제거래/반덤핑업무 분야)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자문교수, 관세청 품목평가포럼 연구교수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행정고등고시, 관세사시험,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시험출제위원 현,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1989~현재) [주요저서] •세계경제와 국제통상(무역경영사, 2000) •국제경제의 이해(도서출판 두남)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도서출판 두남, 2006)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해남, 2006) •국제무역환경론(도서출판 청람, 2008) •국제무역개론(도서출판 청람, 2010) •국제통상분쟁사례의 이해(도서출판 청람, 2010) •HS 품목분류해설(도서출판 청람, 2014) •관세법(도서출판 청람, 2015) •국제통상환경론(도서출판 청람, 2018) •관세평가예제(도서출판 청람, 2019) [주요논문] •WTO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와의 조화,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01.2. •WTO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 개선 선별성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2001.8. •전자화폐를 이용한 디지털재화의 관세부과 메카니즘연구, 지역사회발전연구, 조선대, 2005. •병행수입의 최적 해외시장진입의 선택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7. •병행수입(ParallelImports)하의 가격과 유통경로 결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국제 인터넷거래의 관세부과 쟁점과 과세모델, 관세학회지, 2007.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통상연구, 2007. •주요국의 주기적 신고제도 및 신고세관선택제도 도입실태 연구, 관세학회지, 2010. •탄력관세제도 효과 제고와 새로운 관세율제도 도입가능성 연구, 조세연구원, 2012. •국가별 특성에 따른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소 결정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2012.2. •기능단위기계 품목분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2013.5. •한·중 FTA의 원산지 협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지, 2013.6. •HS품목분류 결정요소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통상학회, 2013.9.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상품분류의 난해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4.2. •한·EU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무역통상학회, 2014.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는 HS품목분류표 해석과 번역오류 연구, 관세학회지, 2014.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는 HS품목분류표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2014.5. •거시경제변수가 중국의 반덤핑제소 조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4.6. •한·중 자동차 부품교역의 경쟁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2014.8.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과 한국의 대중 수출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4. •한·중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무역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지, 2014.12.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15.9. •보세구역내 수입물품검사목적 견본품반출운용과 관세여부 적정성, 무역통상학회지, 2016.6.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중간재에 대한 개념정립과 실무 적용확대 방안, 관세학회지, 2017.2.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무역통상학회지, 2017.3. •FTA 컨설팅 수혜 중소기업의 수출성과분석, 무역상학회지, 2018. •관세법상 관세감면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무역통상학회지, 2019.6. •관세법과 조세법상의 가산세 징수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2020.6. •Strategic Trade Policy under Imperfect Competition : Journal of Youngdong Industrial Research, KNU, 1995. •Measuring the Impact of Economic Integration : Journal of Youngdong Industrial Research, KNU, 1996. •The Effects of Foreign Antidumping on the Value of Korean Firms, Journal of Customs and Trad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009. •A Study on the Optimal Passenger’s Inspection Ratio, Journal of Customsand Trade,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009. •Foreign Exchange Risk,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an Risk Premium: Analysis of International Lending by US Banks, Journal of Korea Trad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Vol. 15, No. 1, 2011. •Korea’s Alternatives for the Korea-China-Japan FTA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Negotiations, KRAIC, Journal of Trade and Commerce, 2013.4 외 50여 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