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과 형사사법

제1부 행형의 의미

제1장 자유형의 발전과 근대적 행형의 성립
제1절 서구 행형제도의 도입
제2절 근대적 행형의 발전과정
제3절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성립

제2장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행형의 위상
제1절 자유형과 행형에 대한 개념적 이해
제2절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자유박탈'
제3절 형벌체계 내에서 자유형의 위치와 비중
제4절 자유형과 행형제도의 발전방향

제3장 행형의 목표로서 '수형자의 사회복귀'
제1절 행형법 제1조에 설정된 행형의 목표
제2절 재사회화이념의 재해석을 통한 행형목표의 이해
제3절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행형목표의 위상
제4절 소결: 재사회화이념의 의의

제2부 행형의 현실

제4장 과밀수용-실태. 원인. 결과. 해소방안
제1절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형의 위기. 형사사법의 왜곡
제2절 과밀수용의 개념정의
제3절 수용현황
제4절 과밀수용의 원인분석
제5절 과밀수용의 결과
제6절 과밀수용의 법적 문제점
제7절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제8절 과밀수용의 유일한 긍정적 기능:행형개혁압력

제5장 단기자유박탈의 제문제
제1절 단기자유형의 유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제2절 단기자유형의 개념정의(개념의 외연확대)
제3절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단기자유박탈'의 폐해
제4절 단기자유형에 대한 재평가작업
제5절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단기자유박탈'의 개별적 문제
제6절 소결:단기행형의 일반성과 특수성

제6장 미결구금과 집행유예의 결합
제1절 불구속수사. 재판원칙과 현실적 문제점
제2절 구속제도와 집행유예제도의 운영실태
제3절 미결구금과 집행유예의 결합원인에 대한 분석과 비판
제4절 최후수단으로서의 '자유박탈'
제5절 현재적인 형사정책과 집행유예의 본질적 취지
제6절 선구속. 후집행유예에 대한 비판

제3부 행형의 대안

제7장 사회봉사명령
제1절 성인범에 대한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사회봉사명령
제2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유형
제3절 사회봉사명령의 의미와 기능
제4절 현행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
제5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입법론적 발전방향

제8장 노역장유치집행의 대안
제1절 노역장유치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제2절 노역장유치의 형사정책적 의의
제3절 노역장유치집행의 요건과 절차
제4절 노역장유치의 대안모색

제9장 민영교도소와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논의
제1절 새로운 제도들
제2절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제3절 구금의 대안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부록/행형관련 헌법소원심판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