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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직업선택의 자유와 면허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84110786
· 쪽수 : 26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84110786
· 쪽수 : 266쪽
목차
제1장 직업의 자유: 이론의 변천과 문제점 ...1 제2장 약사의 한약조제의 헌법적 문제점 ...34 제3장 약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가 ...62 제4장 한약분쟁이 남진 교훈 ...72 제5장 약사법에 관한 헌법소 의 가능성 연구 ...88 제6장 직업의 자유와 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106 제7장 직업교육장선택 의 자유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가 ...138 제8장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부인정의 부당성 ..165 제9장 각종 면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199 제10장 헌법과 보건의료인의 면허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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