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 양심의 자유

제1장 상대주의적 양심 개념의 필요성
제1절 왜 상대주의적 양심인가?
제2절 양심 개념구성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양심의 개념
제1절 개념구성의 의의
제2절 양심 개념의 구성방법
제3절 양심의 개념
I. 객관주의 양심론
II. 자발적인 도덕의식으로서의 양심
1. 양심과 자발성
2. 양심의 판단과 지배적 규범의 이율배반
⑴ 양심적 판단과 지배적 규범 간의
이율배반의 예
⑵ 양심적 판단의 도덕적인 지위
⑶ 양심과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
Ⅲ. 주관적 도덕으로서의 양심
1. 도덕적 판단의 주관성과 양심
2. 양심의 착오
3. 상대주의적 도덕관과 양심

제3장 양심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제1절 양심의 자유의 보장
I. 양심의 자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인식
1. 법제도의 상위 가치로서의 양심
2. 자유의 본질적 부분으로서의 양심
Ⅱ. 권리의 충돌과 양심의 자유
Ⅲ. 양심의 보장원리로서의 다원적 평등
제2절 양심의 제한
Ⅰ. 의 의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요건
1. 타인의 온전함에 대한 자유
2. 상호주의적 양심
3. 선택의 가능성

제4장 양심이론의 적용사례
제1절 낙태시술 거부로 임산부를 사망케 한 사례
Ⅰ. 사례 구성의 의의
Ⅱ. 양심여부의 판단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여부
1. 선택의 가능성에 관한 평가
2. 타인의 온전함에 대한 자유의 침해여부
제2절 제7일안식교의 신자인 병사의 안식일의 훈련거부
Ⅰ. 사례구성의 의의
Ⅱ. 양심여부의 판단
Ⅲ. 다원적 평등에 따른 보장여부

제5장 열린사회의 양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