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이해

제1장 수출보험 개관

제1절 수출보험제도 개관
1. 개 념
2. 기원 및 발전
1) 수출보험제도의 기원
2) 수출보험제도의 발전
3. 특징 및 운영형태
1) 수출보험제도의 특징
(1) 정부중심의 운영형태
(2) 신축적인 제도
(3) 일부보험
(4) 보험료율의 산정
2) 수출보험의 운영형태
4. 도입과 운영
1)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2) 수출보험제도의 운영
제2절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2. 금융공급 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3. 수출진흥 정책수단
4. 시장지향적 무역관리 및 산업정책수단
5. 수출관련 정보제공
6. 효과적인 경제협력수단
제3절 수출보험의 리스크관리
1. 수출보험의 담보 리스크
1) 비상위험
2) 신용위험
3) 기업위험
4) 환 위 험
2. 리스크관리 원칙
제4절 수출보험의 종류

제2장 리스크의 개념과 관리기법

제1절 리스크의 개념과 특성
1. 리스크의 개념
2. 리스크의 속성과 유형
3. 리스크의 측정
제2절 리스크관리 이론 및 기법
1. 리스크 분석과 적정관리
2. 리스크 전가(Transfer)와 포트폴리오 이론
3. 민감도 분석과 면역전략
4. 파생상품과 리스크 헤징(hedging)
5. 대체적 리스크 전가(ART)
제3절 수출입거래 리스크의 유형과 관리
1. 상품 리스크
2. 상거래 리스크
3. 반기업적 불법 리스크
4. 정치적 리스크
5. 통화 리스크
6. 금융(재무) 리스크

제3장 수출과 외환리스크 관리

제1절 외환시장과 환율
1. 환율의 종류와 의의
2. 환율결정모형
1) 유량모형
2) 자산시장모형
(1) 통화주의 모형
(2) 포트폴리오 균형모형
3) 최근의 동향
3. 선물환율의 결정
4. 외환리스크 관리방법
제2절 환변동보험에 대한 이해
1. 환변동보험의 의의와 특징
2. 환변동보험의 종류
1) 입찰방식
2) 선물환방식
(1) 수출거래 일반형
(2) 수출거래 옵션형
3. 여타 환리스크 헤지 상품과의 비교
4. 외국의 환변동보험제도
5. 환변동보험의 문제점과 과제

제4장 한국의 수출금융과 수출지원제도

제1절 한국의 수출지원제도
1. 수출진흥체제의 수립
1) 수출진흥체계의 확립
2) '무역거래법'의 제정
3) '대외무역법'의 제정
2. 무역진흥제도의 정착
1) 초기 원시적인 수출지원제도
(1) 수출 우대조치
(2) 수출장려보조금 지원제도
(3) 수출입링크제도
2) 금융상의 수출지원제도
3) 세제상의 지원제도
4)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5) 수출보험제도
제2절 한국의 수출금융정책
1. 수출금융제도의 수립과 개선
1) 초기의 수출금융정책
2) 단기수출금융제도
(1) 수출용원자재 수입금융
(2) 외화표시공급금융
(3) 외화가득률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4)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3) 중ㆍ장기 수출지원금융
(1)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무역금융
(2) 외화대출
(3) 연불수출지원자금
4) 수출지원 금융정책의 개선
(1) 수출금융의 축소 및 폐지
(2) 수출금융 대출금리
(3) 관세징수유예제도 연장
5) 외환위기 이후의 수출금융 지원
2. 현행 수출금융제도의 현황
1) 수출금융
(1)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2) 단기수출
2) 무역금융
(1) 수출팩토링
(2) 수입팩토링
(3) 수출환어음 매입
(4) 포페이팅
(5) 무역어음 재할인
3) 해외투자금융
(1) 해외투자자금 대출
(2) 해외사업자금 대출
(3)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4) M&A Financing 및 금융주선
(5) 외항선박구매자금 대출
4) 수입금융
(1) 수입자금대출
5) 보 증
(1) 채무보증
(2) 이행성보증
제3절 한국무역의 국민경제적 의미
1. 무역과 국민경제와의 상호관계
1) 무역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2) 국민경제가 무역에 미친 영향
2. 경제성장과 수출의 역할

제5장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제1절 수출보험제도의 탄생
1. 수출보험제도의 도입배경
2. 도입제도 개요
1) 수출보험법령의 제정
2) 제도의 개황
(1) 일반수출보험
(2) 수출금융보험
(3) 수출어음보험
(4) 중장기연불수출보험
(5) 위탁판매수출보험
3) 보험사업의 경영주체
제2절 수출보험제도의 변천
1. 대한재보험공사 시기
1) 수출보험업무의 개시
2) 보험운영종목
(1) 해외투자보험
2. 한국수출입은행 시기(1977년~1992년 6월)
1) 대행기관 및 관장부처의 변경
2) 보험운영종목
(1) 해외건설공사보험
(2) 수출보증보험
(3) 수출대금금융보험
제3절 현행 수출보험제도
1. 제도유형
2. 단기 종목
1) 공사설립 초기의 단기보험 종목
(1) 일반수출보험
(2) 수출금융보험
(3) 수출어음보험
(4) 위탁판매수출보험
2) 현재 운영중인 종목
(1) 수출신용보증제도
(2) 단기거래보험제도
(3) 해외마케팅보험
(4) 중소기업 Plus보험
(5) 원자재가격변동보험
3. 중장기 종목
1) 중장기종목의 변천
(1) 중장기수출보험
(2)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제도
(3) 시장개척보험(산업설비입찰)제도
(4) 해외사업금융보험
(5)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4. 기타 종목
1) 신뢰성 보험
2) 지식서비스수출보험
3) 문화수출보험(영화)
4) 탄소종합보험

제6장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제1절 세계의 수출보험 개관
1. 세계 수출보험제도의 탄생배경
2. 공적수출신용제도의 변천과정
1) 수출신용제도의 출현 및 Berne Union의 설립
2) 수출신용제도의 확대 발전
3) 수출신용 경쟁심화 및 수지악화
4) 수출신용 규제강화 및 분쟁의 발생
5) 수출신용의 세계화, 개방화 및 규제완화
3. 공적수출신용의 지원형태
1) 수출신용보험·보증(export credit insurance/guarantee)
2) 수출신용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의 구분
3) 직접대출(direct credit) 및 리파이낸싱(refinancing)
4) 이자율지지(interest rate support)
4. 공적수출신용 관련 국제규범 및 기구
1) WTO 보조금 협정
2) OECD 가이드라인 협약
3) 번 유니언(Berne Union: B.U.)
4) 파리클럽(Paris Club)
5) 프라하클럽(PRAGUE CLUB)
6) 신바젤협약
제2절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1.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1) 일본(Japan)
2) 중국(China), 홍콩(Hong Kong) 및 대만(Taiwan)
3) 인도(India)
2. 미국(USA)의 수출보험제도
3. 유럽의 수출신용보험 제도
1) 유럽 수출보험제도의 특징
(1) 민간보험사인수위험(Marketable Risk)과 정부지원 제한
(2) 시장변화에 따른 공적수출보험기관의 사업성향 변화
2) 영국(United Kingdom)
3) 프랑스(France)
4) 벨기에(Belgium)
제3절 세계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운영시스템
1. 공적수출신용지원제도 운영형태
1) 국별 운영체제 및 운영형태
2) OECD의 공적수출지원제도 운영기관 및 운영형태
(1) 수출보험·보증기관만 운영
(2) 수출보험·보증기관 및 직접대출기관 병립
(3) 수출보험·보증 및 직접대출 통합운영
3) OECD의 이차보전제도 운영현황
2. 세계 공적수출신용제도 운영의 민영화 모델

제7장 수출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제1절 상법과 수출보험법
1. 상법상 보험
2. 수출보험법의 개관
1) 수출보험법의 주요 내용
2) 수출보험이 갖는 의미
제2절 수출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2.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1) 법적 성질
(1) 규 범 설
(2) 계 약 설
2) 입법취지
3) 수출보험에서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4. 고지의무(계약체결 전 알릴 의무)
1) 의 의
2) 고지방법
3)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 교부의무
2) 보험금 지급의무
3) 보험자의 면책사유
4) 보험료 반환의무
2. 보험계약자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2)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 위험 유지의무
4)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5) 손해 방지의무
제4절 보험자대위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보험자대위의 구분
1) 잔존물대위
2) 청구권대위
4. 상법상 보험자대위와의 차이점
1) 대위권 행사의 범위
2) 보험자의 선택권
3) 보험계약자의 회수의무
5. 개선방안

제8장 수출보험계약의 면책약관과 면책사례

제1절 각 보험종목별 면책약관과 특징
1. 분야별 면책약관
1) 단기수출보험약관(선적전)
2) 단기수출보험약관(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3)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
4)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약관
5) 중장기수출보험약관(선적전)
6) 재판매보험
7) 신뢰성보험
2. 수출보험 면책약관의 특징
1) 특 징
2) 민영보험과의 비교
제2절 수출보험 면책사례
1. 분야별 면책사례
1)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면책사례
(1) 사 례
(2) 해 설
2)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 면책사례
(1) 보험청약시 수입자와의 미결제거래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청약하고 부보한 사례
(2) 수출물품 하자와 상품판매에 필수적인 부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거절사례
3) 신용장방식 수출거래 면책사례
(1) 사례 1
(2) 사례 2
2. 면책사례의 특징과 수출기업의 주의사항
제3절 무역사기의 유형과 대응방안
1. 무역사기의 유형
1) 419사기의 유래
2) 사기 메일의 전형적인 사례
3) 사기 메일의 특징
2. 무역사기 예방조치

제9장 자원개발과 수출보험

제1절 세계광물자원시장 동향
1. 수급 및 가격동향
2. 주요 원자재 수급동향
1) 원 유
2) 유 연 탄
3) 우 라 늄
4) 구 리
5) 니 켈
6) 아 연
제2절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1. 자원개발의 필요성
2. 자원민족주의
3. 각국의 자원개발 경쟁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현황
1. 해외자원개발 방향과 전략
1) 패키지형 자원개발전략을 활용한 강력한 자원외교 전개
2) 범정부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강화
3)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4)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2.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3. 해외 자원개발의 문제점
제4절 자원개발에서의 수출보험의 역할
1. 자원개발관련 금융지원제도 개요
1) 정부의 금융지원제도
2)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3) 해외자원개발펀드
2. 수출보험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지원
1) 해외투자보험
(1) 개 요
(2) 해외투자보험의 종류
2) 해외사업금융보험
3)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제10장 중소기업과 수출보험

제1절 중소기업의 본질
1. 중소기업의 정의와 기능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
2. 중소기업이 1국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
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상의 위치
2) 경제활력의 원천으로서의 중소기업
3) 기술혁신 및 지식정보화의 첨병으로서의 중소기업
제2절 중소기업 육성의 이론적 배경
1. 유치산업보호론의 주요 내용
1) 유치산업보호의 기원
2)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유치산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3)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의 현대적 조명
2. 유치산업보호론의 현실에의 적용상의 어려움
3. WTO체제하에서 유치산업 보호정책의 성공조건
4. 선택과 집중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유치산업보호론
1) 국제비교우위산업
2) 국제비교열위산업
3) 국제절대열위산업
4) 농 업
제3절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
1. 리스크의 개념과 형태
1) 리스크의 개념
2) 리스크의 형태
2.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의 목표
3. 중소수출기업의 리스크관리의 수법
1) 리스크 회피
2) 리스크 예방
3) 리스크 경감
4) 리스크 결합, 분리 및 중화(상쇄)
4.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로서의 수출보험
제4절 중소기업의 해외전시사업 관련 리스크와 수출보험
1. 국가정책적 해외전시사업 육성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새로운 수출증대 접근방식 필요
2) 해외전시회 개최를 통한 국제시장 진출 및 선점지역 확대 필요
3) 지식서비스를 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서의 전시회
4) 해외전시주최자 및 참가업체의 리스크 경감 지원정책 필요
2. 현행 한국 수출보험 현황과 수출보험의 기능
1) 현행 한국 수출보험 현황
2) 수출보험의 기능
3. 국내 수출보험제도상 해외전시사업 적용가능 수출보험 종목 분석과 한계
1) 해외전시사업 관련 적용가능 수출보험 종목분석
(1) 해외마케팅 보험
(2)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3) 해외투자보험
2) 현행 수출보험의 해외전시사업 관련 적용상의 한계
(1) 해외마케팅 보험
(2) 단기수출보험
4. 해외전시사업 적용 수출보험 종목개발
1) 전시주최자
2) 전시참가업체
3) 해외전시수출보험 도입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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