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리티와 법

제1장 서 론

I. 섹슈얼리티 3
II. 법 3
1. 사회규범으로서 법규범 3
2. 규범으로서 법규범 4
3. 강제규범으로서 법규범 5
III. 섹슈얼리티와 법 6


제2장 성정체성과 트랜스젠더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11
I. 무엇이 문제인가? 11
1. 세 가지 특별한 사건 11
2. 주관적 성별과 객관적 성별 14
3. 제3의 성별 또는 다양한 성별 16
4. 성별등록제도와 성별구분 18
II. 성별의 결정과 불가변성 19
1. 주어진 성별 19
2. 변화될 수 없는 성별 20
III. 성별의 혼란 21
IV. 성별의 판단기준 22
1. 성별의 불일치와 성별판단기준 22
2. 성전환수술과 성별판단기준 23
3. 소 결 24
제2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26
I. 개 관 26
II. 트랜스젠더의 개명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27
1. 독 일 28
2. 영 국 38
3. 미 국 39
III.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이름변경(改名) 40
1. 법 령 40
2. 비판과 대안 43
제3절 성별을 변경할 권리 47
I. 개 관 47
II.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48
1. 독 일 48
2. 오스트리아 56
3. 네덜란드 58
4. 뉴질랜드 58
5. 핀 란 드 59
6. 영 국 60
7. 미 국 68
III. 한국의 경우 111
1. 판 례 111
2. 법 령 117
3. 비판과 대안 122
제4절 혼인할 권리 132
I. 개 관 132
II. 트랜스젠더의 혼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34
1. 네덜란드 134
2. 독 일 134
3. 영 국 135
III.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혼인 137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140
I. 문제제기 140
II.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142
1. 스 웨 덴 142
2. 영 국 143
3. 독 일 144
4. 미 국 145
III.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시정 147
1. 법 령 147
2. 비판과 대안 148
제6절 트랜스젠더의 남은 권리들 150
I.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150
1. 문제제기 150
2. 판 례 151
3. 비판과 대안 152
II. 성전환치료에 대한 국가부담의 문제 153
1. 문제제기 153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153
III. 트랜스젠더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154
1. 문제제기 154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154
IV.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권리 155
1. 문제제기 155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156


제3장 성적 지향과 동성애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159
I. 성적 지향과 고정관념 159
II. 성적 지향과 결혼 160
III. 성적 지향과 차별 161
IV.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 161
제2절 혼인할 권리 163
I. 혼인의 개념 163
II.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입법례 165
1. 네덜란드 165
2. 캐 나 다 167
3. 남아프리카공화국 168
4. 미 국 169
5. 정 리 180
III. 동성간의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 181
1. 덴 마 크 181
2. 노르웨이 184
3. 스 웨 덴 187
4. 벨 기 에 191
5. 네덜란드 192
6. 프 랑 스 194
7. 핀 란 드 194
8. 독 일 196
9. 영 국 201
10. 스 위 스 204
11. 미 국 205
12. 뉴질랜드 211
13. 남아프리카공화국 212
14. 정 리 213
Ⅳ. 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 및 혼인대체제도 218
1. 상 황 218
2. 대 안 219
제3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227
I. 문제제기 227
II.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시정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229
1. 네덜란드 229
2. 스 웨 덴 232
3. 영 국 238
4. 호 주 242
5. 캐 나 다 244
6. 남아프리카공화국 245
7. 미 국 246
8. 정 리 255
III. 한국의 경우 255
1. 법 령 255
2. 비판과 대안 258
제4절 동성애의 비범죄화 262
I. 문제제기 262
II. 동성애의 범죄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263
1.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 263
2. 비범죄화의 논거 263
III. 동성애의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 265
IV. 한국에서 동성애의 비범죄화 268
1. 군형법상의 계간 등 추행에 대한 처벌 268
2. 비판과 대안 268


제4장 HIV와 에이즈환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275
I. 개 념 275
II. 현 황 276
III. HIV/AIDS와 인권 279
1. 소수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279
2. 예비적 범죄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279
IV. 유엔의 가이드라인 284
제2절 건강권 290
I. 치료거부 290
II. 치료받을 권리 291
III.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292
제3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295
I. 필수적 검사 295
II. 강제적 검사 296
1. 일반적인 강제적 검사 296
2. 동의 없는 검사 299
III. 감염사실의 공개 300
1. 공개금지의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 의무 300
2. HIV감염인의 경우 301
3. 의료종사자의 경우 301
4. 공무원의 경우 302
5. 현행법의 태도 302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304
I. 병원출입의 제한 304
II. 해외여행의 제한 305
III. 난민신청의 제한 307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309
I. 문제제기 309
II. HIV/AIDS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310
1. 장애차별로서 HIV/AIDS를 이유로 한 차별 310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311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311
III.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HIV/AIDS 313
1. 남성 동성애자와 HIV/AIDS 313
2. 여성과 HIV/AIDS 314
3. 아동과 HIV/AIDS 317


제5장 결 론

1. 두 개의 진리 321
2.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성찰 323
3. 성적 소수자를 위한 법의 필요성과 내용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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