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족법

제 1 장 | 혼 인

제1절 약 혼 3
Ⅰ.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Ⅱ.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8

제2절 혼인의 성립 12
Ⅰ. 혼인성립의 요건 12
Ⅱ. 혼인의사의 추정 16
Ⅲ. 가장혼인 19
Ⅳ. 외국에서의 혼인 24
Ⅴ. 중혼의 법률관계 28

제3절 혼인의 효과 31
Ⅰ. 부부의 동거의무 31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성립요건 35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38
Ⅳ.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43
Ⅴ. 부부의 재산관계 46
Ⅵ.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50


제 2 장 | 이 혼

제1절 협의상 이혼 57
Ⅰ. 가장이혼의 효력 57

제2절 재판상 이혼 61
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61
Ⅱ.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지위 67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73
Ⅳ. 재판상 이혼의 절차 78

제3절 이혼의 효과 82
Ⅰ. 자녀의 양육 82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82
[2] 양육비의 부담 86
[3] 과거의 양육비의 구상 90
[4]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96
Ⅱ. 면접교섭권 100
Ⅲ. 재산분할청구권 104
[1]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04
[2] 이혼과 재산분할약정 109
[3] 재산분할의 비율 112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116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119
[6]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124

제4절 섭외이혼 127
Ⅰ. 주한 미국인 부부의 이혼 및 미성년자녀에 관한 양육처분 등에 대하여
─ 이혼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127

제5절 사 실 혼 131
Ⅰ.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131
Ⅱ.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여부 135
Ⅲ.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139
Ⅳ.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 143


제 3 장 | 부모와 자

제1절 친 생 자 149
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149
Ⅱ.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153

제2절 인공수정자 156
Ⅰ. 미국의 대리모계약(the surrogate parenting agreement) 156

제3절 혼 외 자 162
Ⅰ. 인지의 성질 162
Ⅱ. 인지무효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165
Ⅲ.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169
Ⅳ.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75

제4절 양 자 178
Ⅰ. 내연녀가 유부남에게 양자를 허위출생신고 하게 한 경우 양모자관계의
성립 여부 178
Ⅱ.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183
Ⅲ. 부부 일방만의 입양의사에 의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187
Ⅳ.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및 입양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191
Ⅴ. 입양의 의사에 기한 출생자신고와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
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196
Ⅵ. 무효인 입양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201
Ⅶ.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 206
Ⅷ. 사망한 양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11

제5절 친 권 216
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216
Ⅱ.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220
Ⅲ. 친권의 남용과 친권상실 224

제6절 후 견 228
Ⅰ. 후견인 해임 228
Ⅱ. 후견인의 권한제한 232

제7절 친 족 회 237
Ⅰ. 친족회의 구성 237

제8절 부 양 241
Ⅰ. 부양청구권 241
Ⅱ. 과거의 부양료 244
Ⅲ.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의무 249


제 4 장 | 보 론(補論)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관습의 효력 255
Ⅱ. 성전환자의 성 정정 262
Ⅲ. 개명허가의 요건 270
Ⅳ.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274
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278
Ⅵ.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 관계의 소멸 283


제 5 장 | 상 속

제1절 상속비용 291
Ⅰ. 상속비용의 범위 29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295
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295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 300

제3절 상속순위와 상속분 307
Ⅰ. 상속인의 범위 307
Ⅱ. 대습상속 310
Ⅲ. 상속결격 314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18
Ⅴ. 상속분의 양수 322
Ⅵ. 기여분 325

제4절 상속의 효과 329
Ⅰ. 상속재산의 공유 329
Ⅱ. 무권대리와 상속 333
Ⅲ.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 336
Ⅳ. 보증인 지위의 승계 339
Ⅴ. 제사용 재산의 승계 343
Ⅵ. 제사주재자의 결정 347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52
Ⅰ. 상속승인 및 포기의 신고 기간 352
Ⅱ. 상속등기의 채권자대위 및 법정단순승인 355
Ⅲ. 법정단순승인 358
Ⅳ.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66
Ⅴ. 한정승인 370
Ⅵ.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373
Ⅶ. 상속포기 380
Ⅷ. 상속포기와 재산목록 누락 384
Ⅸ.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87
Ⅹ. 상속포기로 인한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의 혼동 391


제 6 장 | 유 언

제1절 유언 일반 399
Ⅰ. 유언에 의한 양자의 지정 399
Ⅱ.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의 결격사유 402

제2절 유언의 방식 405
Ⅰ. 자필증서 유언과 검인 개봉절차 405
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409
Ⅲ. 유언자와 공증인이 사전에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13
Ⅳ.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417

제3절 유언의 철회 421
Ⅰ. 유언철회의 요건 421

제4절 유언의 효력 427
Ⅰ.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 427

제5절 유 증 430
Ⅰ. 포괄적 유증 430
Ⅱ. 유증과 사인증여 434

제6절 유언의 집행 437
Ⅰ.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과 증인결격자 437


제 7 장 | 유류분

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443
Ⅱ. 유류분의 반환방법 446
Ⅲ.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청구 45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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