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이론과 실제

제1장 기업범죄, 비난만 받아야 하는가? 1

제2장 업무상 배임, 모든 것의 연결고리? 9

제1절 업무상 배임죄의 의의 11
제2절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13
1. 의 의 13
2.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의 원칙 16
3. 경영판단원칙의 인정요건 25
4. 경영판단원칙의 올바른 적용방안 28
제3절 전환사채 발행과 업무상 배임죄 29
1. 전환사채의 의의 29
2. 전환사채와 관련된 대표 판례 32
3. 판례에 대한 평가 37
4. 자본거래와 업무상 배임죄 41
제4절 차입매수(LBO)와 업무상 배임죄 42
1. 차입매수(LBO)의 의의 42
2. 차입매수(LBO)의 유형 43
3. 차입매수(LBO)를 둘러싼 이해관계 분석 44
4. 차입매수(LBO)에 대한 판례의 태도 45
5. 판례에 대한 평가 47
6. 새로운 기준의 제시 52
제5절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손해)액 산정기준(부실대출을 중심으로) 53
1. 특경법 제3조의 죄수결정 53
2. 판례에 나타난 이득(손해)액의 산정기준 54
3. 이득액 산정방법 57
제6절 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증재죄 59
1. 의 의 59
2. 배임수증재죄의 규정체계 60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62
4. 임무에 관하여의 의미 63
5. 부정한 청탁의 의미 66
6.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공여 및 취득 73
7. 배임수증재죄의 올바른 적용방안 74


제3장 비자금, 우리 기업의 영원한 숙제 77

제1절 기업 비자금의 의의 79
제2절 비자금 조성의 유형 80
1. 비용 과다계상 또는 가공계산 80
2. 수익 과소계상 또는 수익탈루 81
3. 리베이트 자금 수수 81
4. 임금장부 조작 82
5. 허위영수증 처리 82
6. 투자금 횡령 82
제3절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82
1.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83
2.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 86
제4절 비자금 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88
1. 불법영득(이득) 의사의 입증책임 89
2. 비자금 사용의 목적 90
제5절 기업 비자금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 92


제4장 기업가정신 실종의 전형, 회사제도 악용 95

제1절 가장납입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97
1. 가장납입의 의의 97
2. 가장납입의 유형 98
3. 가장납입의 효력 99
4. 발기인 등의 납입의무 99
5. 납입가장행위 102
6.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 103
7.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106
8.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106
9. 가장납입과 관련한 판례의 정리 108
제2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 거래행위 109
1. 내부자 거래의 의의 109
2. 미공개 주요정보에 대한 입법형식 110
3. 내부자의 범위 111
4. 정보수령자의 범위 114
5. 업무관련성 115
6. 내부정보 116
7. 미공개 정보 119
8. 규제대상 증권의 범위 121
9. 규제대상 행위 122
10. 미공개 외부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122
제3절 공시제도와 부정거래 124
1. 공시제도의 의의 124
2. 자통법상의 공시제도 125
3.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형사책임 131


제5장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이중주, 뇌물과 조세범죄 143

제1절 뇌물공여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 145
1. 뇌물죄의 의의 145
2. 뇌물의 이익성 147
3. 뇌물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148
4. 형법상 뇌물죄의 체계 158
5. 특가법상 뇌물죄의 체계 165
6. 변호사법상 알선수재죄의 체계 169
7. 특경법상 수?증재죄의 체계 171
8. 수뢰액의 산정 172
9. 필요적 몰수?추징 175
제2절 기업의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178
1. 조세범죄의 의의 178
2. 조세범죄 처벌구조 및 특징 180
3.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192
4. 조세체납죄의 성립요건 212
5.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216


제6장 자금세탁, 기업범죄의 종착점 225

제1절 자금세탁의 의의 227
제2절 범죄수익 등의 의미 229
1. 범죄수익(협의의 범죄수익) 229
2.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광의의 범죄수익) 232
3. 혼화재산(최광의의 범죄수익) 235
제3절 범죄수익 은닉죄 236
제4절 범죄수익 등의 수수죄 240
제5절 금융기관 등의 미신고죄 246
제6절 범죄수익 등의 몰수제도 247
1. 의 의 247
2. 몰수대상 재산 248
3. 혼화된 재산의 몰수 250
4. 범죄피해재산의 예외 251
5. 몰수의 요건 252
제7절 범죄수익 등의 추징제도 254
1. 의 의 254
2. 추징의 요건 255
3. 추징의 방법 등 256


제7장 ‘정보 비대칭성 해소’는 기업범죄 해결의 첩경 259

제1절 대출사기에 있어서 인과관계 261
1. 대출사기에 있어 기망행위의 태양 261
2.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61
3.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63
4.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태도 분석 266
제2절 허위광고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 267
1. 의 의 267
2.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광고의 의미 269
3. 오인야기성의 치유 280
4. 부당광고와 사기죄 282
5. 부당광고와 명예훼손죄 등 291

▩ 참고문헌 295
▩ 찾아보기 298
The Theory & Practice on BUSINESS CRIME제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