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실무

제1장 총 론

1. 혁신의 장려와 기업비밀의 보호/1
(1) 혁신 장려의 필요성/1
(2)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 등과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의 법익충돌/2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4
(1) 법 목 적/4
(2) 영업비밀보호법의 연혁/5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6
(1) 제정배경/6
(2)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7
4. 발명진흥법 및 특허법/9
5. 관련법률의 적용순서/10


제2장 영업비밀의 요건

1. 서 론/11
2.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유용성 요건/13
3.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18
(1) 의의―학설 및 판결의 태도/18
(2) 독 립 성/21
(3) 사례 검토/23
4. 비 밀 성/26
(1) 의의 및 입증책임/26
(2) 특허법상의 신규성과 비교/27
(3) 정보의 고유성 및 상대적 비밀성/29
(4) 독창성, 창작성 또는 진보성 요부/31
(5) 기술정보가 특허출원된 경우/32
5. 비밀관리성/37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37
(2) 비밀관리 의사의 존재/39
(3) 비밀관리 조치/40
(4) 상당한 노력/46
(5) 사례 검토/47
(6) 실무적 제언/50
6. 직무발명과 영업비밀의 관계/51
(1) 문제의 소재/51
(2) 직무발명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52
(3) 직무발명 관련 기본내용/54
(4)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관계/55
(5) 직무상 개발한 정보의 권리귀속 문제/57
7.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의 관계/58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서 론/59
(1) 침해행위 유형/59
(2)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및 체계/60
2. 부정취득행위―영업비밀 관리체계에 대한 불법침입행위/62
(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63
(2) 부정취득 후 사용행위/65
(3) 부정취득 후 공개행위/66
3.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67
(1) 개 요/67
(2) 비밀유지의무의 존재/68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69
4. 사후관여 침해행위―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70
(1) 제2조 제3호 나목 행위/70
(2) 제2조 제3호 마목 행위/71
5. 사후관여 침해행위―선의취득 후 부정취득 또는
부정공개 사실을 알게 된 경우/71
6. 선의취득자에 관한 특례/72
(1) 규정의 취지/72
(2) 적용요건/73
(3) 적용범위/73


제4장 형사적 구제

1. 서 론/74
2.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75
(1) 법 규 정/75
(2) 객관적 구성요건/78
(3) 주관적 구성요건/90
(4)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적용 가부/93
(5)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94
(6) 소송에서의 영업비밀 공개의 문제/99
(7) 형 량/106
(8) 입증책임/110
3. 업무상배임죄/111
(1) 형법 규정/111
(2) 객관적 구성요건/111
(3) 주관적 구성요건/123
(4) 공동정범/125
(5)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는 불성립하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129
(6) 입증책임/130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132
(1) 법 규 정/132
(2) 이익과 손해 산정의 문제/133
(3) 양 형/139
5. 절 도 죄/140
(1) 형법 규정/140
(2) 객관적 구성요건/140
(3) 주관적 구성요건―고의/143
(4)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불법영득의사/143
6. 증거인멸죄/145
(1) 형법 규정/145
(2) 객관적 구성요건/145
(3) 주관적 구성요건―고의/147
7. 죄수관계/147
(1) 실체적 경합범/147
(2) 상상적 경합범/148
(3)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149
(4) 영업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절도죄/151


제5장 민사적 구제

1. 서 론/154
(1) 머 리 말/154
(2) 개 요/155
2.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157
(1) 법 규 정/157
(2)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158
(3)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범위/163
(4) 폐기·제거 등 청구/169
(5)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170
(6) 간접강제/172
(7)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의 시효/175
3. 손해배상 청구권/178
(1) 법 규 정/178
(2) 손해배상의 요건/180
(3) 손해액의 산정/181
(4) 자료제출 명령/184
4. 신용회복 청구권/186
(1) 법 규 정/186
(2) 신용회복조치의 청구/186
5. 부당이득반환 청구권/188
(1) 민법 규정/188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필요성/188
(3) 요 건/189
(4) 이득반환의 범위/190
(5)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190
6. 재판적―소송관할/190
7. 선의자에 관한 특례/192
(1) 법 규 정/192
(2) 선의자에 관한 특례의 취지/192
(3) 요 건/192
(4) 적용 범위/193
8. 영업비밀침해와 경업·전직금지 청구의 문제/194
(1) 문제의 소재/194
(2) 근로자 등의 경업·전직금지의무 등/194
(3) 경업·전직금지의무의 발생원인/196
(4) 경업·전직금지의 기간/211
(5)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가처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219
(6) 간접강제/219
제6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배경/221
2.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222
(1) 적용범위/222
(2)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223
3. 산업기술―법적용 대상/224
(1) 산업기술의 정의/224
(2) 산업기술의 지정, 고시 및 공고/224
(3) 산업기술의 성립요건/227
4. 국가핵심기술―법 적용대상/228
(1) 국가핵심기술의 정의/228
(2) 국가핵심기술의 요건/229
(3)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231
(4)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234
5.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235
(1) 법 규 정/235
(2) 금지행위의 유형 및 체계/236
6. 형벌 규정/238
7. 관련 판결/239


제7장 비밀정보 관리시스템과 실무적 쟁점

1. 서 설/241
(1) 비밀유출 방지대책으로서 전자통신 관리시스템/241
(2) 전자우편 감시의 필요성/242
(3) 사용자의 감독권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충돌/243
2.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보장/244
(1) 관련 법규/244
(2)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련된 판결/247
(3) 소결: 통신비밀의 보호 원칙/252
3. 당사자 동의와 통신 모니터링의 관계/253
(1)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통신 모니터링/253
(2)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통신 모니터링/253
(3) 사내 통신시설 등의 용도제한을 통한 모니터링/255
4. 실무적 고려사항 및 제언/257
(1) 사내 전산망의 용도 제한과 모니터링에 관한 고지/257
(2) 고지 방법/258
5. 관련 미국판결/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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