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회와 가족법

제1부 - 가족·사회와 법, 가족법 일반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법 _ 3
Ⅰ. 머 리 말 3
Ⅱ. 가족법의 역할 4
Ⅲ. 家族法의 機能的 分類 12
Ⅳ. 家族의 變化와 家族法 16
Ⅴ. 맺는 말 22

家族의 變化와 家族法의 課題 _ 25
Ⅰ. 문제제기 : 가족법은 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25
Ⅱ. 韓國 家族의 變化 29
Ⅲ. 變化하는 사회에서의 家族과 家族法의 과제 :
家族法, 무엇이 문제인가? 34
Ⅳ. 맺는 말: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家族法의 課題, 福祉社會로의 前進 42

호주제도가 권위주의적인 국민의식과 남녀차별법에 미친 영향 _ 45
Ⅰ. 들어가는 말(호주제도의 법적인 의미) 45
Ⅱ. 家父長制 家族制度와 戶主制度의 역사적 기초 47
Ⅲ. 戶主制度와 戶籍制度 50
Ⅳ. 戶主制度가 권위주의 의식에 미친 영향 52
Ⅴ.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그 위헌성과 차별성 56
Ⅵ. 戶主制度와 男女差別法 59
Ⅶ. 맺는 말 65

韓國 民法上 戶主制度의 成立背景과 韓國社會에 미친 影響 _ 67
Ⅰ. 들어가는 말 67
Ⅱ. 戶籍制度와 戶主制度 69
Ⅲ. 戶籍制度의 沿革 72
Ⅳ. 호주제도의 성립배경 78
Ⅴ. 한국 家族의 변화와 戶主制度 83
Ⅵ. 戶主制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85
Ⅶ. 戶主制度의 내일 86
Ⅷ. 맺는 말 89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_ 91
Ⅰ. 들어가는 말 91
Ⅱ. 동성동본 불혼제에 대한 찬반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 92
Ⅲ. 한국의 성씨제도와 부계혈통, 그리고 동성동본 불혼제 94
Ⅳ. 동성동본 불혼제는 미풍양속인가 96
Ⅴ. 미풍양속은 법으로 보존되어야 하는가 97
Ⅵ.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유전적으로 유해한가 99
Ⅶ. 혈족지표로서의 성씨의 정통성 100
Ⅷ. 앞으로의 개정과제－금혼의 범위 101
Ⅸ. 보다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102

가정폭력에 대한 영국가족관련법의 보호조치 _ 104
Ⅰ. 서 언 104
Ⅱ. 영국 가족관련법의 가족보호조치 개관 106
Ⅲ.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107
Ⅳ. 이혼소송절차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117
Ⅴ. 긴급보호 118
Ⅵ. 형법에 의한 보호 118
Ⅶ. 아동학대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19
Ⅷ. 맺는 말 122

제2부 - 혼 인 법

家族法上 法律行爲에 있어 意思와 申告 _ 127
Ⅰ. 들어가는 말 127
Ⅱ. 婚姻意思와 婚姻申告 129
Ⅲ. 離婚意思와 協議離婚申告 151
Ⅳ. 入養意思와 申告 155
Ⅴ. 맺는 말 157

美國 家族法의 最近 動向 _ 160
Ⅰ. 들어가는 말 160
Ⅱ. Lawrence v. Texas(Law of Sodomy Ban) 161
Ⅲ. 同 性 婚 163
Ⅳ.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 2002) 173
Ⅴ. 맺는 말 182

夫婦契約取消權 _ 184
Ⅰ. 머 리 말 184
Ⅱ. 立法經緯 186
Ⅲ. 外國의 立法例 187
Ⅳ. 夫婦契約取消權의 行使와 그 制限 197
Ⅴ. 結 語 209

夫婦財産制의 理想에 비추어 본 立法論과 改正案 _ 211
Ⅰ. 들어가는 말 211
Ⅱ. 부부재산제의 이상에 비추어 본 부부재산제의 평가와 발전 213
Ⅲ.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현실과 입법론, 그리고 개정안 검토 224
Ⅳ.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개정안 235
Ⅴ.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개정안 238
Ⅵ. 맺는 말 239

夫婦別産制와 日常家事代理權, 그리고 表見代理와의 긴장관계 _ 241
Ⅰ. 머 리 말 241
Ⅱ. 各國의 夫婦財産制에 있어 제3자에 대한 責任과 日常家事代理權 243
Ⅲ. 민법상의 別産制,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 252
Ⅳ. 別産制와 日常家事代理權, 그리고 越權代理와의 긴장관계 261
Ⅴ. 맺는 말 270

제3부 - 이 혼 법

離婚原因에 있어 有責主義와 破綻主義 _ 275
Ⅰ. 서구제국의 離婚法制와 民法上의 離婚法制 275
Ⅱ. 有責主義와 破綻主義의 순기능과 역기능 278
Ⅲ. 이혼의 社會學 282
Ⅳ.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88
Ⅴ. 協議離婚과 有責主義·破綻主義와의 調和 294
Ⅵ. 맺는 말 295

離婚法의 變動要因과 改正方向 _ 298
Ⅰ. 들어가는 말 298
Ⅱ. 離婚法의 變動要因 300
Ⅲ. 離婚法의 改正方向 323
Ⅳ. 맺는 말 335

美國의 破綻主義 離婚法에 남아 있는 有責的 要素에 대한 贊反論 _ 337
Ⅰ. 머 리 말 337
Ⅱ. 美國 家族法의 다양성 339
Ⅲ. 미국에서의 혼인과 家族槪念의 변화 339
Ⅳ. 破綻主義 離婚法의 내용 342
Ⅴ. 破綻主義 離婚法의 영향 343
Ⅵ. 파탄주의 이혼법에 남아 있는 有責的 要素에 대한 찬반론 357
Ⅶ. 맺는 말 364

1996년 영국의 改正 離婚法의 廢棄와 프랑스 離婚法 改正이 주는 시사점 _ 366
Ⅰ. 들어가는 말 366
Ⅱ. 1996년 英國의 이혼법 改正과 廢棄 367
Ⅲ. 2004년 프랑스 改正 離婚法 381
Ⅳ. 民法上 離婚制度의 改善에 있어 英國의 改正法 廢棄와 프랑스
改正法이 주는 시사점 392
Ⅴ. 맺는 말 397

別居制度 導入을 위한 立法政策的 硏究 _ 399
Ⅰ. 들어가는 말(문제제기) 399
Ⅱ. 별거 부부의 원인별 유형 402
Ⅲ. 별거제도를 취하는 외국의 입법례 406
Ⅳ. 별거제도 입법론 415
Ⅴ. 별거제도 신설안 421
Ⅵ. 맺는 말 425

이혼 후의 경제에 관한 영국의 법과 실제 _ 427
Ⅰ. 머 리 말 427
Ⅱ. 이혼 후의 부양과 재산분할명령 428
Ⅲ. 혼인주택(Matrimonial Home)의 처리 434
Ⅳ. 이혼 후의 경제를 결정하는 기준 446
Ⅴ. 깨끗한 청산(Clean Break) 454
Ⅵ. 혼인재산의 분배절차 456
Ⅶ. 강제집행 방법 458
Ⅷ. 맺는 말 462
가족법개정안에 관한 연구―부부재산제와 협의이혼제도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_ 463
Ⅰ. 들어가는 말 463
Ⅱ. 부부재산제의 개정 464
Ⅲ. 협의이혼제도의 문제점과 개정안 검토 481
Ⅳ. 맺는 말 492

제4부 - 부모와 자녀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비추어 본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_ 497
Ⅰ. 들어가는 말 497
Ⅱ.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 499
Ⅲ.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과 친권상실 및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05
Ⅳ. 이혼절차에서 자녀의 복리 508
Ⅴ. 이혼 자녀의 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하여 523
Ⅵ. 맺는 말 530

현행 親權法上 子女의 利益과 父母의 責任 _ 532
Ⅰ. 子女의 權利와 利益, 그리고 父母의 責任 532
Ⅱ. 現行親權法 槪觀 537
Ⅲ. 부모의 양육비 지급책임 554
Ⅳ. 현행 親權法의 문제점과 子女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立法例 557

아동의 權利와 法的·社會的 保護의 實現 _ 563
Ⅰ. 家父長社會에서의 아동 563
Ⅱ. UN 아동의 權利協約 567
Ⅲ. UN 아동의 權利協約과 疏外 아동의 保護 582
Ⅳ. 맺 음 말 594

제5부 - 상 속 법

상속회복청구권 除斥期間의 경과와 僭稱相續人의 地位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_ 601
Ⅰ. 문제의 제기 604
Ⅱ. 입 법 례 606
Ⅲ.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과 기간경과의 효과 615
Ⅳ.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인정 기준 621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625
Ⅵ. 입 법 론 629
Ⅶ.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630
Ⅷ. 맺는 말 632

相續回復請求權의 時效에 관한 慣習法의 效力
'대법원 2003.7.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_ 633
Ⅰ. 問題의 提起 636
Ⅱ. 改正民法의 遡及效原則과 相續에 관한 不遡及原則, 그리고 2002년
改正民法 附則 제2항 637
Ⅲ. 效力不遡及의 原則과 違憲決定의 效力 639
Ⅳ. 相續回復請求權의 時效에 관한 慣習法 641
Ⅴ. 慣習法의 效力과 相續慣習法에 대한 大法院 判決 645
Ⅵ. 이 事件 判例評釋 646
Ⅶ. 맺는 말 649

債務超過 相續財産에 대한 債權者의 權利와 相續人保護
'相續抛棄制度를 중심으로 ' _ 651
Ⅰ. 머 리 말 651
Ⅱ. 相續債權者와 相續人 保護에 관한 衡平과 그 기준 653
Ⅲ. 民法上 相續債權者와 相續人의 地位 655
Ⅳ. 比較法的 고찰 665
Ⅴ. 입법론과 해석론 672
Ⅵ. 맺는 말 673

相續의 承認과 抛棄에 대한 立法論的 硏究 _ 674
Ⅰ. 들어가는 말 674
Ⅱ.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보호에 관한 입법례 676
Ⅲ. 民法 제1026조 2호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 682
Ⅳ. 特別限定承認 制度의 內容과 評價 684
Ⅴ. 立 法 論 690
Ⅵ. 맺는 말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