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

제1편 중국 특허제도 개관
제1장 중국의 법률체계 3
제1절 서 설 3
제2절 중국 특허법률체계 4
제3절 한·중 지식재산권 용어 비교표 9
제2장 중국 특허제도 일반 12
제1절 중국 특허제도 관련 법률 12
제2절 중국 특허법상 특허의 개념 13
제3절 중국 특허출원 및 심사일반 16

제2편 특허 요건
제1장 특허 수여요건 23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实用性) 23
제2절 선행기술(现有技术) 27
제3절 신규성(新颖性) 33
제4절 진보성(创造性) 39
제5절 중복수권금지원칙 및 선출원주의(禁止重复授权原则和先申请原则) 43
제6절 확대된 선출원주의(抵触申请) 48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5
제1절 발명의 정의 위반 55
제2절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 위반의 발명 58
제3절 불법 취득한 유전자원(遗传资源)을 이용한 발명 60
제4절 특허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 69
제3장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 75
제1절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75
제2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중국 출원 시 취급 78
제3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취급 82

제3편 명세서 기재요건
제1장 출원 시 필요한 서류(发明专利申请文件) 93
제2장 명세서 및 청구항의 작성방법 102
제1절 명세서(说明书)의 작성방법 102
제2절 특허청구범위(权利要求书)의 작성방법 110
제3절 실무상 기재불비 거절에 대한 고찰 123
제3장 발명의 단일성(专利申请的单一性) 133
제4장 출원의 보정(修改专利申请文件) 137

제4편 특허 출원 시 고려할 제도
제1장 공지예외의 적용 151
제2장 조약우선권주장(外国优先权) 160
제3장 국내우선권주장(本国优先权) 168
제4장 분할출원(分案申请) 175
제5장 이중출원(禁止重复授权原则的例外情况) 185
제6장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한-중 PPH) 191
제7장 우선심사(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 202

제5편 심사절차
제1장 중국 심사절차의 개요 207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진행 209
제1절 실질심사의 청구(实质审查请求) 209
제2절 빠른 심사를 위한 방안 212
제3절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신청(发明申请的公布和请求早日公布) 214
제4절 정보제공제도 217
제3장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 및 거절결정(驳回决定) 220
제1절 서 설 220
제2절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 220
제3절 거절결정(驳回决定) 225
제4장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228
제1절 서 설 228
제2절 출원인의 대응 228

제6편 심 판
제1장 서 설 235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复审) 237
제3장 특허무효심판(专利权无效宣告) 248

제7편 PCT 국제특허출원
제1장 서 설 269
제2장 중국 국내단계 진입 및 요건 270
제1절 국제출원일(国际申请日)의 확정 270
제2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기간 271
제3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요건 273
제4절 국제단계 보정의 번역문의 제출 279
제3장 PCT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규정 282
제1절 공지예외 적용 규정의 특례 282
제2절 우선권 주장의 특례 284
제3절 자진보정 시기의 특례 287
제4절 번역문 착오의 정정 289
제5절 출원공개의 특례 291
제6절 분할출원 및 단일성 심사의 특례 294
제7절 보호범위 해석의 특례 296

제8편 특허권
제1장 서 설 301
제2장 특허권의 존속기간(专利权的期限) 302
제3장 특허권의 보호범위 306
제1절 서 설 306
제2절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해석기준 307
제3절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방법 312
제4장 특허권의 침해 321
제1절 서 설 321
제2절 침해의 성립요건 322
제3절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327
제4절 공지기술의 항변(现有技术抗辩) 334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37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1
제1절 행정적 구제(行政救济) 341
제2절 사법적 구제(司法救济) 346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351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 367
특허출원신청서 양식(发明专利请求书) 402
PCT 중국 국내단계 진입 선언서 양식(国际申请进入中国国家阶段声明) 409
유전자원출처등기표 양식(遗传资源来源披露登记表) 415

참고문헌 / 417
색인 /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