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장 서 론
│제1절│ 이 책의 목적 1
│제2절│ 이 책의 구성 2

제2장 파생상품의 의의와 범위
│제1절│ 논의의 필요성 5
│제2절│ 파생상품의 개념과 종류 6
Ⅰ. 파생상품의 개념 6
Ⅱ. 파생상품의 종류 12
Ⅲ. 소 결 14
│제3절│ 파생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17
Ⅰ. 변액보험 17
Ⅱ. FX마진거래 30
Ⅲ. 소 결 41

제3장 국내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절│ 개 관 43
│제2절│ 민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44
Ⅰ. 사기(詐欺) 44
Ⅱ. 착 오 57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 74
Ⅳ. 사정변경의 원칙 83
Ⅴ. 그 밖의 법리 95
Ⅵ. 소 결 96
│제3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98
Ⅰ. 개 관 98
Ⅱ. 적합성 원칙 99
Ⅲ. 적정성의 원칙 127
Ⅳ. 설명의무 136
Ⅴ. 부당권유 및 부당광고 금지 163
Ⅵ. 내부자거래 금지 176
Ⅶ. 시세조종 금지 188
Ⅷ. 부정거래행위 금지 215
│제4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229
Ⅰ. 개 관 229
Ⅱ. 내 용 230
Ⅲ. 소 결 243
│제5절│ 약관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245
Ⅰ. 서 설 245
Ⅱ. 약관의 개념요소와 적용한계 247
Ⅲ. 약관법상의 약관통제 252
Ⅳ. 소 결 265

제4장 국제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절│ 개 관 267
│제2절│ ISDA Master Agreement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268
Ⅰ. 개 요 268
Ⅱ. 2002 ISDA Master Agreement 주요 내용 269
Ⅲ. 2013 Standard Credit Support Annex(SCSA) 277
Ⅳ. 판례연구 282
Ⅴ. 소 결 288
│제3절│ 이슬람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289
Ⅰ. 연구 필요성 289
Ⅱ. 이슬람금융 개요 291
Ⅲ. 이슬람금융과 파생상품거래 허용성 310
Ⅳ. 이슬람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354
Ⅴ. 소 결 369

제5장 결 론 / 373

▨ 참고문헌/379
▨ 색 인/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