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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고령소비자 보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117310
· 쪽수 : 31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117310
· 쪽수 : 315쪽
책 소개
자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사)한국소비자법학회의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대주제: “고령소비자피해의 효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정책 현황 및 과제”)에서 발표된 7개의 논문을 하나의 책으로 묶었다.
목차
고령사회, 고령소비자문제와 종합대응·9
_배순영
미국, 일본의 고령자 및 소비자 관련 법제와 시사점·65
_김현수
私法의 영역에서 고령자의 보호에 대한 비교법 연구―우리나라와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109
_박신욱
고령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조례(경북 등) 등의 개선방향·153
_최병록
고령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방안·169
_고형석
고령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권익 향상 방안·218
_이승진·지광석
고령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민사법의 내용과 한계·259
_서종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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