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글 민법전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 2

제2장 인 · 2
제1절 능 력 · 2
항공안전법
제2절 주 소 · 5
제3절 부재와 실종 · 6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장 법 인 · 8
제1절 총 칙 · 8
제2절 설 립 · 9
제3절 기 관 · 12
제4절 해 산 · 14
제5절 벌 칙 · 16

제4장 물 건 · 16

제5장 법률행위 · 17
제1절 총 칙 · 17
제2절 의사표시 · 18
제3절 대 리 · 19
제4절 무효와 취소 · 22
제5절 조건과 기한 · 23

제6장 기 간 · 24

제7장 소멸시효 · 25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 28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장 점유권 · 39

제3장 소유권 · 4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51
유실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절 공동소유 · 56

제4장 지상권 · 58

제5장 지역권 · 60

제6장 전세권 · 61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장 유치권 · 64
민사집행법

제8장 질 권 · 66
제1절 동산질권 · 66
제2절 권리질권 · 68

제9장 저당권 · 69
국세기본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 80
제1절 채권의 목적 · 8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채권의 효력 · 83
민사소송법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87
제1관 총 칙 · 87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87
제3관 연대채무 · 87
제4관 보증채무 · 89
신원보증법
제4절 채권의 양도 · 94
제5절 채무의 인수 · 95
제6절 채권의 소멸 · 96
제1관 변 제 · 96
제2관 공 탁 · 99
공탁법
제3관 상 계 · 101
제4관 경 개 · 102
제5관 면 제 · 102
제6관 혼 동 · 103
제7절 지시채권 · 103
제8절 무기명채권 · 104

제2장 계 약 · 105
제1절 총 칙 · 105
제1관 계약의 성립 · 105
제2관 계약의 효력 · 106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 107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절 증 여 · 111
제3절 매 매 · 112
제1관 총 칙 · 112
제2관 매매의 효력 · 112
제3관 환 매 · 11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절 교 환 · 121
제5절 소비대차 · 121
제6절 사용대차 · 123
제7절 임대차 · 123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절 고 용 · 140
제9절 도 급 · 1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절의2 여행계약 · 145
제10절 현상광고 · 146
제11절 위 임 · 147
제12절 임 치 · 149
제13절 조 합 · 150
제14절 종신정기금 · 152
제15절 화 해 · 153

제3장 사무관리 · 153

제4장 부당이득 · 154

제5장 불법행위 · 155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책임법 · 국가배상법


제4편 친 족

제1장 총 칙 · 163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164

제3장 혼 인 · 165
제1절 약 혼 · 165
제2절 혼인의 성립 · 166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67
제4절 혼인의 효력 · 169
제1관 일반적 효력 · 169
제2관 재산상 효력 · 169
제5절 이 혼 · 170
제1관 협의상 이혼 · 170
제2관 재판상 이혼 · 172

제4장 부모와 자 · 173
제1절 친생자 · 173
제2절 양 자 · 178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178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80
제3관 파 양 · 182
제4관 친양자 · 183
제3절 친 권 · 185
제1관 총 칙 · 185
제2관 친권의 효력 · 187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188

제5장 후 견 · 190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190
제1관 후견인 · 190
제2관 후견감독인 · 193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194
제4관 후견의 종료 · 197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197
제3절 후견계약 · 199

제6장 친족회 · 201

제7장 부 양 · 201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 202
제1절 총 칙 · 202
제2절 상속인 · 203
제3절 상속의 효력 · 204
제1관 일반적 효력 · 204
제2관 상속분 · 205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205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206
제1관 총 칙 · 206
제2관 단순승인 · 207
제3관 한정승인 · 208
제4관 포 기 · 210
제5절 재산의 분리 · 21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212

제2장 유 언 · 213
제1절 총 칙 · 213
제2절 유언의 방식 · 214
제3절 유언의 효력 · 215
제4절 유언의 집행 · 217
제5절 유언의 철회 · 219

제3장 유류분 · 219
부 칙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