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글 변호사시험 법전

공 법 편

[헌법 분야]

◦대한민국헌법 11
◦국적법 23
◦청원법 31
◦헌법재판소법 3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8
◦국민투표법 51
◦공직선거법 68
◦정당법 236
◦정치자금법 247
◦국회법 27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23
◦인사청문회법 328
◦정부조직법 333
◦법원조직법 345
◦검찰청법 369
◦변호사법 381
◦출입국관리법 4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52
◦국가인권위원회법 458
◦사면법 472
◦범죄피해자 보호법 475
◦감사원법 485
◦방송법 50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65
◦개인정보 보호법 573
◦통신비밀보호법 60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22
◦국가재정법 632
◦군사법원법 662
◦계엄법 7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6
◦모자보건법 782
◦근로기준법 79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42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 859
◦행정절차법 902
◦행정심판법 916
◦행정대집행법 932
◦행정규제기본법 934
◦행정소송법 943
◦지방자치법 950
◦경찰관 직무집행법 9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91

민 사 법 편

[민법 분야]

◦민법 1019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11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1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3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14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152
◦신원보증법 1155
◦이자제한법 1156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15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59
◦국가배상법 1169
◦제조물 책임법 117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77
◦주택임대차보호법 1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16
◦부동산등기법 12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242

[상법 분야]

◦상법 1246
◦상법 시행령 1392
◦어음법 1410
◦수표법 1423

[민사소송법 분야]

◦민사소송법 1432
◦민사소송규칙 1480
◦민사집행법 150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47
◦소액사건심판법 1555
◦가사소송법 1559

형 사 법 편

[형법 분야]

◦형법 15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22
◦부정수표 단속법 16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60
◦소년법 168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69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711
◦도로교통법 17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780
◦여신전문금융업법 17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1

[형사소송법 분야]

◦형사소송법 1854
◦형사소송규칙 192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96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97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98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9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