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의 이해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_ 지적재산이란 1
제2절_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3
제3절_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5
Ⅰ. 관할청 5
Ⅱ. 국제기구 5
Ⅲ. 국제협약 7
제4절_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9
제5절_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10
Ⅰ.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10
Ⅱ. 저작권법의 연혁 13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_ 특허법 총설 15
Ⅰ. 특허제도의 의의 15
Ⅱ. 특허법의 목적 16
Ⅲ.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17
Ⅳ. 발명의 종류 18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25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28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29
제2절_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35
Ⅰ. 의 의 35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35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39
Ⅳ. 출원서류 40
Ⅴ. 출원의 효과 43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43
제3절_ 특허출원심사절차 49
Ⅰ. 의 의 49
Ⅱ. 심사절차의 내용 51
제4절_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58
Ⅰ. 서 58
Ⅱ. 효용성 58
Ⅲ. 국제출원절차 59
제5절_ 특허권 60
Ⅰ. 서 60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61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61
Ⅳ. 특허권자의 의무 65
Ⅴ. 특허권의 변동 67
Ⅵ. 실시권 70
Ⅶ. 특허권침해 81
제6절_ 심판 및 소송 90
Ⅰ. 심 판 90
Ⅱ. 재 심 103
Ⅲ. 소 송 105
Ⅳ. 상 고 108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_ 실용신안법 총설 110
제2절_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10
제3절_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11
제4절_ 특허법과의 차이 112
Ⅰ. 정 의 112
Ⅱ. 보호대상 112
Ⅲ. 등록요건 113
Ⅳ. 출원 및 절차 113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_ 디자인보호법 총설 116
Ⅰ. 디자인이란 116
Ⅱ.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117
Ⅲ.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적극적 요건) 125
Ⅳ.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127
Ⅴ.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제도 128
Ⅵ.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37
제2절_ 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138
Ⅰ. 서 138
Ⅱ. 디자인등록출원 138
Ⅲ.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심사절차 143
Ⅳ. 해외에(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143
제3절_ 디자인권 144
Ⅰ. 서 144
Ⅱ. 디자인권의 효력 145
Ⅲ.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46
Ⅳ. 디자인권자의 의무 146
Ⅴ. 디자인권의 변동 147
Ⅵ. 실시권 147
Ⅶ.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148
제4절_ 심판 및 소송 152
Ⅰ. 심 판 152
Ⅱ. 재 심 152
Ⅲ. 소 송 153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_ 상표법 총설 154
Ⅰ. 상 표 154
Ⅱ. 상표관련 국제조약 157
Ⅲ. 상표법상의 제 원칙 160
Ⅳ. 상표의 기능 162
Ⅴ. 상표의 분류 164
Ⅵ.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167
Ⅶ. 상표법상의 표장 174
Ⅷ. 상표등록의 요건 183
Ⅸ.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184
Ⅹ.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91
Ⅹ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04
ⅩⅡ.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205
제2절_ 상표등록출원절차 208
Ⅰ. 서 208
Ⅱ. 출원의 적법요건 208
Ⅲ. 출원서류 209
Ⅳ. 상품의 지정 210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반려) 210
Ⅵ.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211
제3절_ 상표등록심사절차 217
제4절_ 상표권 223
Ⅰ. 서 223
Ⅱ. 상표권자의 의무 224
Ⅲ. 상표권의 효력 226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226
Ⅴ. 상표권의 변동 230
Ⅵ. 사용권 233
Ⅶ.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236
제5절_ 심판 및 소송 244
Ⅰ. 심 판 244
Ⅱ. 재 심 252
Ⅲ. 소 송 253

제6장 저작권법

제1절_ 서 설 254
Ⅰ. 저작이란 254
Ⅱ. 저작권의 연혁 255
Ⅲ. 저작권이란 255
Ⅳ.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의 수립 256
제2절_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257
Ⅰ. 저작자의 정의 257
Ⅱ. 저작자의 종류 258
Ⅲ. 저작자의 추정 260
Ⅳ. 저작자와 저작권자 261
제3절_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262
Ⅰ. 서 262
Ⅱ. 저작물의 분류 265
Ⅲ.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정보공유) 274
Ⅳ. 외국인의 저작물 274
제4절_ 저작자의 권리 275
Ⅰ. 서 275
Ⅱ. 저작인격권 277
Ⅲ. 저작재산권 279
Ⅳ. 저작권의 제한 284
Ⅴ. 저작재산권의 변동 287
제5절_ 저작물의 이용 290
Ⅰ. 법정허락 291
Ⅱ. 강제허락 292
Ⅲ. 배타적 발행권 293
Ⅳ. 출판에 대한 특례 296
제6절_ 저작접권 297
Ⅰ. 서 297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298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304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305
Ⅴ.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소멸 등 305
제7절_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305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305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08
Ⅲ.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313
제8절_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315
Ⅰ. 서 315
Ⅱ. 프로그램 보호대상 316
Ⅲ.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316
제9절_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318
Ⅰ. 저작권의 등록 318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319
Ⅲ.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321
제10절_ 한국저작권위원회 322
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322
Ⅱ. 위원회의 구성 322
Ⅲ. 위원회의 업무 323
제11절_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325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_ 총 설 339
제2절_ 부정경쟁행위 342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342
Ⅱ. 구제책 346
제3절_ 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347
제4절_ 영업비밀침해행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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