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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이해

상표법의 이해

윤선희, 이승훈 (지은이)
도서출판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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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이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표법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97891182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23-02-20

책 소개

상표법 입문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집필된 책이다. 현행 상표법에 중심을 두면서 상표법 전반에 걸쳐 중요 조문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각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고 심사기준 등 특허청 실무를 소개하여 각 조문의 실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상표법 서설

제1절 상표법의 목적 10
제2절 타법과의 관계 17
제3절 상표법 총칙 25

제2장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절 상표법상 상표 36
제2절 상표와 대별되는 개념 43
제3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7

제3장 상표등록요건

제1절 상표등록요건 개설 56
제2절 자타상품의 식별력 57
제3절 부등록사유 77
제4절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104

제4장 출원.심사.등록절차

제1절 출원 138
제2절 출원절차 및 각종 제도 144
제3절 심사.등록절차 162

제5장 상표권 및 사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상표권 178
제2절 사용권 188
제3절 침해에 대한 구제 192

제6장 비전형상표

제1절 시각적 비전형상표 202
제2절 비시각적 상표 215

제7장 단체.증명.업무표장

제1절 단체표장 222
제2절 증명표장 226
제3절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 232
제4절 업무표장 241

제8장 심판, 재심 및 소송

제1절 심판 250
제2절 재심 276
제3절 소송 280

제9장 해외에서 상표보호와 국제등록

제1절 해외에서 상표보호 개설 288
제2절 파리협약과 우선권제도 288
제3절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289
제4절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출원 301

저자소개

윤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지재&정보연구소 대표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분야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등 역임 <주요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특허법 제7판(저), 법문사(2023)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상표법 제7판(저), 법문사(2024) ·특허의 이해 제6판(저), 법문사(2025) ·상표법의 이해(공저), 도서출판 자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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