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민간 건설공사 계약 및 대금 지급 시스템
1. 건설공사 계약
(1) 건설 도급계약
(2) 건설 도급계약의 특성
(3) 건설 도급계약의 원칙
(4) 건설 도급계약의 당사자
(5) 건설 도급계약 당사자 보호제도
1) 발주자
2) 수급자
3) 하수급자
4) 자재업자 및 장비업자
5) 건설 근로자
6) 소결
2.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
(1) 대금 지급 시스템
(2)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의 차이
1) 현황
2) 민간공사 계약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
(3) 하수급자 대금지급보호제도

제3장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및 문제점
1.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1)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사례
(2)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1) 조사 개요
2) 계약 체결 과정의 불공정성
3) 공사대금 미지급 실태
4) 부당특약 요구 실태
2.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발생 원인 및 문제점
(1) 수급자 대금 수령 확보 제도적 장치 미흡
1) 수급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 부족
2) 수급인 권리 보호 제도 미흡
(2)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
1) 발주자 우위의 불공장 도급계약 체결과 상호 대등한 리스크 분담 미흡
2) 건설공사 물량 부족
3) 수급인의 계약 전문성 결여와 계약 관련 정보 제공의 부족
(3) 객관적 하자 판단 기준 부재
1)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
2) 하자의 종류 및 하자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
3) 하자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제4장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집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
1. 제도 개선의 의의 및 방향
(1) 의의
(2) 방향
2. 제도 개선 방안
(1)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제도화
1)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제도화
2)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완
(2) 과도한 부당특약에 해당 조항 무효화
1) 제도 개선 내용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리와의 관계
3) 구체적 부당특약의 검토
(3) 대금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요청 제도 도입
(4) 민간 건설공사 하자 유형 및 하자 기준 수립
(5)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6) 기타
1) 도급계약 당사자에 대한「하도급법」의 적용 검토
2) 건축물 사용 승인 단계에서 수급인 의견 반영 장치
3) 민간 건설공사 공사감독원 자격 기준 수립 및 시행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2.
3.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