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공공입찰제도의 운영 실태 및 최고가치낙찰제의 필요성
1. 공공공사 입 낙찰 제도의 현황 분석
(1) 입찰자격사전심사(PQ)
(2) 적격심사낙찰제
(3) 최저가 낙찰제
(4) 설계시공일괄/대안입찰
(5) 기술제안입찰
2. 공공공사 발주 입찰 방식의 운용 실태 및 문제점
(1) 발주 및 입 낙찰 방식 추이
(2) 현행 발주/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논란
(1) 최저가낙찰제의 운용 실태
(2)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고찰
(3)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
4. 최고가치낙찰제도에 대한 논의 및 도입 기본 방향
(1) 최고가치낙찰제도의 개념
(2) 최고가치낙찰제도에 대한 기존 인식과 오해
(3)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 및 활용의 기본 방향

제Ⅲ장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및 확대 과정 고찰
1.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 배경
2. 영국
(1) 정부의 건설 혁신 프로그램
(2) 영국고속도로청의 사례
3. 미국
(1) 발주기관의 혁신 과정
(2) 정부의 정책적 지원
(3) 최근의 개선 동향
4. 일본
(1) 계약/발주제도 개선 추이
(2) 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 및 운영 실태
5.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미국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의 운영 실태
1. 미국 연방정부의 경쟁적 제안(competitive proposals) 방식
(1) 개념 및 특징, 목적
(2) 선정 절차
(3) 평가 요소와 유의적 하부 요소
(4) 제안서 평가(proposal evaluations)
(5) 제안서 수령 후 입찰자들과 교환(Exchange) 등
(6) 가격 협상 방식(price negotiation)
(7) 2단계 입찰 방식(Two Step Bidding)
2. 미국 교통국의 최고가치낙찰제도
(1) 미시간 주(州) 교통국의 최고가치낙찰 방식 사례
(2) 메인 주(州) 교통국의 최고가치낙찰 방식 사례
3. 요약 및 시사점

제Ⅴ장 일본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의 운영 실태
1. 입찰 VE 방식
(1) 목적
(2) 입찰 VE제도의 주요 내용
2. 종합평가낙찰 방식의 유형 및 절차
(1) 종합평가낙찰 방식의 운영 기준
(2) 종합평가 방식 유형별 입찰자 평가 기준
3. 일본 국토교통성의 종합평가낙찰제 개선안
(1) 종합평가낙찰방식의 개선 과정
(2) 종합평가낙찰 방식에서 적합한 유형 선정 방법
(3) 고도기술제안형의 과제
4. 요약 및 시사점

제Ⅵ장 최고가치낙찰제로서 종합평가낙찰 방식의 도입 방안
1. 새로운 최고가치낙찰제의 필요 영역 검토
(1) 최고가치 구현 측면에서 현행 공공 입찰제도의 문제점
(2) 중대형 일반 공사에 적용 가능한 최고가치형 입찰제도의 고찰
(3)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서 실시설계 후 기술제안입찰의 적용 가능성 검토
2. 중대형 일반 공사에서 최고가치낙찰제도 설계(안)
(1)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 종합평가낙찰제의 구상
(2) 입찰 VE형 종합평가낙찰 방식의 운용 방안
(3) 기존 입찰제도(기술제안입찰)과의 차이점
(4) 현행 제도하에서의 접근
3. 기술력 평가를 위한 VE제안서 및 시공계획서의 운용방안
(1) VE 제안서의 운용 방안
(2) 시공계획서의 구상 및 운영 방안
4. 최고가치낙찰제의 중장기적 운용 방향
(!) 최고가치낙찰제 운용의 기반 여건 분석
(2) 중장기적 운용 방향

<부록 1> 일반경쟁 입찰에서 입찰 VE 방식의 운용(국토교통성)
<부록 2> 동경도의 입찰시 VE(기술제안형 종합평가방식) 실시 요령
<부록 3> 영국의 Work Method Statement 사례
<부록 4> 중동의 Project Execution Plan 및 Method Statement 사례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