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노사발전 핵심 매뉴얼

- 상 권 -

제1장 근로계약조건의 제한과 금지규정

Ⅰ. 근로계약의 기간제한과 근로조건의 명시 43
1. 근로기준위반의 근로계약(제15조) 43
2.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47
3.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제17조) 49

Ⅱ. 근로계약의 금지규정과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61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 61
2. 근로조건위반과 손해배상(제19조) 67
3. 위약예정의 금지(제20조) 69
4. 전차금.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금지(제21조) 72
5. 강제저금의 금지(제22조) 74

제2장 특정근로자고용의 확보와 보호
Ⅰ.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79
1. 비정규근로자의 적용...........79 / 2. 시행(적용) 시기 82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84 / 4.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86
5.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99
6.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100
7.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제9조) 102 / 조사?심문(제10조)..103
9. 조정.중재(제11조) 104 / 10. 시정명령(제12조)............ 105
11.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13조) 105
12. 시정명령 등의 확정(제14조) 105
13.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제15조) 106
14.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16조) 106
15.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107 / 16. 감독기관에통고(제18조)108
17.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110
Ⅱ. 파견근로자의 보호 112
1. 파견근로자의 보호 112 / 2. 근로자파견의 의미판단(사례).....113
3. 적용범위(사례) 117 / 근로자파견대상업무(사례별해설)..........118
5. 파견기간 121 / 6. 고용의무............................... 124
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28 / 8. 파견근로차별시정제도......131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144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146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46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요 147
Ⅳ. 여성과 소년근로자 보호 176
1. 15세미만의 아동사용금지 176 / 2. 임산부 등의사용금지.......178
3.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180 /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82
5.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184 / 6. 연소자의 근로시간............. 185
7.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야간.휴업근로의 제한 186
8. 산후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의 제한 189
9. 여성과 18세미만자의 갱내근로금지 191
10.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192 / 11. 임산부의 보호휴가...........196
12. 태아의 검진건강시간의 허용 201 / 13. 육아시간부여..........202

제3장 특종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개선
Ⅰ.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207
1. 고령자고용촉진에 있어서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 207
2. 고령자의 모집.채용 등의 차별금지 208 / 3. 고취업지원.....210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214 / 5. 정 년.................. 216
Ⅱ.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217
1. 장애인의 기준과 표준사업장의 기준 217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18
3.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19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21
5.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226 / 6. 고용장려금의 지급.........229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32 / 8. 장애인고용촉및재활기금233
Ⅲ.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237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237 / 2. 공제사업............... 239
Ⅳ.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개선 244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범위 244 / 2외국인력정책위원회......245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 246 / 4. 외국인근로고용관리....250
5.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52

제4장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해고의 구제
Ⅰ. 해고 등의 제한과 정당성 257
1.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257
2.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265 / 3. 경력사칭징계.......274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80
1. 경영상 정리해고의 제한 280 / 2. 정리해고자의 우재고용......295
Ⅲ. 해고의 예고와 부당해고의 구제 297
1. 해고의 예고 297 / 2. 해고사유 등의 사면통지................. 302
3. 부당해고 등의 구제 302

제5장 근로시간.휴게.휴일의 합리적?합법적 운영
Ⅰ. 근로시간의 관리와 운영 309
1.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309
2.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운영(주40시간제 기준) 313
3.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322
Ⅱ. 근로시간의 탄력.선택적 운영 330
1.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제51조) 330
2. 근로시간의 선택적 운영(제52조) 338

Ⅲ. 휴게와 휴일의 관리 운영 346
1. 휴게의 관리 운영(제54조) 346 / 2. 휴일관리운영(제55조)....351
3. 연차유급휴가의 관리 운영(제60조) 360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61조) 368
5. 연차유급 휴가의 대체(제62조) 371
Ⅳ. 재량근로시간의 운영과 특례 378
1.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58조) 378
Ⅴ.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제의 특례와 적용제외 384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제59조) 384
2. 보상휴가제(제57조) 385 / 3. 근로시간.휴게.휴일적용제외......388

제6장 임금제도의 운영과 근로자 임금보호
Ⅰ. 새로운 임금제도의 도입과 전개 397
1. 연봉제의 도입과 운영 397 / 2. 능력급 임금제도도입과운영.421
3. 직무급 임금제도의 도입과 운영 426
4. 직능급 임금제도의 도입과 운영 437
5. 성과급 임금제도의 도입과 운영 445
6. 임금피크제(임금커브제)의 도입과 운영 457
7. 상여금의 성질과 결정 470

Ⅱ.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생활보장 475
1.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의 보장 475
2. 퇴직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장 485
Ⅲ. 근로자의 임금보호 494
1. 임금이란 무엇인가 494 / 2. 통상임금의 의의와판단기준.......498
3. 평균임금 503 / 4. 임금지불의 보장................... 505
5. 임금의 비상시 지급 508 / 6. 금품청산..................... 509
7.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511 / 8.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515
9. 휴업수당의 지급 518 / 10.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521
11. 퇴직급여의 지급보장 532

제7장 근로자복지정책과 후생제도
Ⅰ.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 555
1.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본 555 / 2. 정책수행자의 책무.......... 555
3.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556 / 4. 근로자주거안정정책........ 559
5.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566근로자의신용보증지원.561
7. 우리사주제도 562 / 8. 근로자복지시설 ................573
9.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73 / 10. 지도감독.......................... 576
Ⅱ. 복리후생제도 규정작성과 사례 577
1. 경조위문금 규정의 작성 577 / 2. 주택자금 대부규정작성.....582
3. 일반자금대부규정의 작성 589 / 4. 사택관리규정의 작성.......592
5. 자녀장학금제도규정의 작성 598

제8장 업무상재해와 보험급여
Ⅰ. 업무상 재해와 질병 605
1.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605 / 2. 업무상재해의판단기준.......609
3. 업무상 재해의 업무수행성과 기인성 611
4.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대한업무상재해인정
Ⅱ. 업무상재해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634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법 제36조) 634
2. 실종 등으로 인한 사망의 추정(제39조) 637
3. 산업재해보상급여의 특색 638 / 4. 요양급여................. 638
5. 휴업급여 643 / 6. 장해급여........... 645 / 7. 간병급여 ...........655
8. 이송 657 / 9. 상병보상연금.......... 658 / 10. 장해특별급........ 660
11. 유족급여 662 / 12. 유족특별급여 666 / 재해보상심사제도..666
Ⅲ.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산정과 납부 671
1. 보험료 671 / 2. 산재보험요율의 결정...................... 672
3. 보험요율의 특례 673 / 4.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673
5.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675 / 6. 보험료의경감..........677
Ⅳ.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와 보상 679
1. 용어의 정의 679 / 2. 적용범위(영 제2조).................. 680
3. 진폐심의위원회(법 제5조) 681 / 4. 진폐심사의사............... 682
5. 작업환경의 측정 대행 684 / 6. 진폐의 예방조치................... 685
7. 진폐의 예방을 위한 교육(제9조) 685 / 건강관리(제3장).......685
9. 폐질근로자의 보호(제18조) 689 / 10. 진폐근로자의 보사업...691
11. 위로금의 지급 695

제9장 근로자 교육훈련과 능력개발
Ⅰ. 근로자 교육연수의 기획과 운영 701
1. 교육연수의 기획 701 / 2. 연수니즈의 파악....................... 704
3. 연수기본요강 705 / 4. 연수체계.............................. 707
5. 연수계획 708 / 6. 연수프로그램.커리큘럼의 작성......... 710
Ⅱ. 교육평가와 연수효과의 측정 716
1. 교육의 평가와 인사제도 716
2. 연수효과측정과 피드백 721 / 3. 연수효과의 측정.......... 731
Ⅲ. 교육연수의 기법 738
1. 도입기법 738 / 2. 강의법........ 740 / 3. 전형적토의법....... 744
4. 오리엔터링(Orienteering) 7475.이해촉진토의법(CC테스트법)...750
6. 디베이트(Debate) 753 / 7.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755
8. 로울프레닝(Role Playing) 758 / 9. 7×7(세븐클로스법)......... 761
10. 견학 763 / 11. 인시던트프로세스(Incident Proses)......... 765
12. 비즈니스게임(Business Game) 769 / 13. 교육게임................ 771
14. 피드백 기법 774 / 15. 인 바스켓(in Basket)................. 776
Ⅳ.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 782

- 하 권 -

제10장 노사협력기구의 조직과 운영Ⅰ.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855

1. 노동조합의 설립과 규약의 작성 855 /2노동조합의관리….....856
3. 노동조합의 해산 860 /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861
5. 쟁의행위 863 / 6. 노동쟁의의 조정......... 869 / 7. 조정......... 870
8. 중재 872 / 9. 공익사업의 조정과 특칙 .......................... 874
10. 긴급조정 875 / 11. 부당노동행위................................ 875
Ⅱ. 복수노조의 기본과 외국의 사례 914
1. 복수노조의 기본 914 / 2.복수노조에대한최근의논의와경과..916
3.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문제점 918
4. 복수노조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919
Ⅲ.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운영 923
1. 공무원 노동관계 규율 법체계 923 / 2. 단결보장과주요내용.925
3.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 내용 932
4.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938 / 5공노사관계의분쟁해결941
Ⅳ.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963
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969
Ⅵ.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기구의 설립과 운영 976
Ⅶ.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011
1.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1011 / 2. 조직과 구성......... 1013
3. 회의 1017 / 4. 권한................................. 1021

제11장 고용정책?직업안정사업과 국가기술자격
Ⅰ. 근로자 고용정책과 지원 1025
Ⅱ. 직업안정사업과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1042
Ⅲ.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의 종류, 검정기준] 등의 일람 1066

제12장 산업안전?보건 위험방지와 근로자 보호
Ⅰ. 산업안전 위험방지 조치 1203
Ⅱ.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298
Ⅲ. 근골계질환 예방관련 법규 및 지침 1321
Ⅳ.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과 인력?시설 등의 기준 1343
Ⅴ. 분야별 공사.작업의 표준안전작업 및 기술상의 지침 1361
Ⅵ. 인간공학과 작업장 1477
1. 인간공학과 작업개선 1477 / 2. 작업장이 인체에 미치영향..1494

제13장 새로운 인사고과제도의 설계와 운영
Ⅰ. 인사고과제도의 일반적 이해 1501
Ⅱ. 다면(多面) 인사고과제도의 설계와 운영 1554
Ⅲ. 직종별 인사고과의 작성과 모델 1594
1. 인사고과작성의 필요성 1594 / 2. 전사 단일방식의장점.......1594
3. 전사 단일방식의 문제점 1595 / 4. 직종별인사고과만든다.1595
5. 직종별 인사고과표의 작성모델 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