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국가전략

1부. 종합
1.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종합 개요
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할화 방안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부. 녹색성장 국가전략
Ⅰ. 녹색성장 추진배경
1. 세계적 환경변화와 도전
1-1 지구온난화
1-2 에너지 위기
1-3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2. 한국 경제·사회발전의 현황과 당면과제
2-1 국가발전과정의 회고
2-2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의 필요성
3.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추진
3-1 논의의 시작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3-2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본격화
Ⅱ.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1.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1-1 지속가능발전론의 전개
1-2 생태근대화론 등장
1-3 녹색성장정책 패러다임의 대두
2. 녹색성장 개념 정의
2-1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
2-2 녹색성장 개념 정의
3.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전개
4. 녹색성장의 시의적(時宜的) 절박성
5.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5-1 녹색성장의 방향성
5-2 녹색성장의 핵심성공요소 도출


Ⅲ. 한국 경제사회발전의 진로 : 녹색성장
1. 녹색성장 비전체계
2. 녹색성장 정책수단
3. 녹색성장 추진전략
Ⅳ.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 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Ⅴ.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
1. 녹색한국의 위상
2. 녹색한국의 미래상
3. 지표로 본 녹색한국

3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I. 5개년 계획의 개요
1. 5개년 계획의 의의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 우리나라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2.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1)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
(2) 기존 국가계획과의 관계
3. 5개년 계획수립의 과정
(1) 5개년계획 수립까지의 경과
(2) 5개년 계획 수립 과정
Ⅱ. 5개년 계획의 추진여건
1. 대내적 여건
1-1. 경제적 여건
1-2. 사회적 여건
2. 대외적여건
2-1. 지구온난화
2-2. 에너지 위기
2-3. 성장 동력의 개발 경쟁
3.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III.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2. 녹색성장정책수단
3.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Ⅳ.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1. 탄소가 보이는 사회
1-2.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1-3.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1-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2.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2-1. 에너지저소비·고효율사회 구축
2-2.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2-3. 원자력 공급능력 확충
2-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3-1.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3-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3-3.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
3-4.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3-5. 기후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3-6. 기후변화대비 재해관리 강화
3-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Ⅴ. 신성장동력 창출
4.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4-1.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4-2.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의 구축
4-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4-4. 녹색기술·산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4-5.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4-6.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육성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5-1.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5-2. 산업별 녹색전환 및 혁신확산
5-3.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
5-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6. 산업구조의 고도화
6-1.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6-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7. 녹색경제기반조성
7-1.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7-2.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7-3. 탄소시장 육성
7-4. 친환경적 세제 운영
7-5. 녹색상품 ?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7-6. 저탄소사회를 위한 규제 및 유인 혁신
7-7. 에너지 복지
7-8.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
7-9. 녹색인재 양성 확대
Ⅵ.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8-1. 녹색국토·도시의 조성
8-2. 생태공간의 확충
8-3. 녹색 건축물 확대
8-4. 녹색교통체계 구축
8-5. 자전거 이용 활성화
9. 생활의 녹색혁명
9-1.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9-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9-3. 녹색소비 활성화
9-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9-5. 생태관광 활성화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0-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10-2.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10-3.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10-4.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Ⅶ. 녹색성장 재정투자계획 (’09~’13)
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 체계
1. 녹색성장 추진체계
(1) 종합계획 : 국가전략, 5개년계획, 기관별 계획으로 구성
(2) 부문별 계획 : 핵심계획과 연관계획으로 구성
2. 계획 시행주체 및 점검
(1) 시행 주체 : 중앙·지방 행정조직
(2) 계획 수립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