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관련 법령집

Ⅰ 디자인보호법령
1. 디자인보호법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4. 특허권등의 등록령
5. 특허권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6.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Ⅱ 디자인관련 국제조약 등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로카르노협정

Ⅲ 부정경쟁방지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 디자인 관련 훈령 ? 예규 ? 고시
1. 상표·디자인심사 사무취급규정
2.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3.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4.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