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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신통합민법판례 2

집중분석 신통합민법판례 2

(채권)

정일배 (지은이)
  |  
수림
2010-04-01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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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신통합민법판례 2

책 정보

· 제목 : 집중분석 신통합민법판례 2 (채권)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88984503243
· 쪽수 : 834쪽

책 소개

각종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였고 특히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은 판례들을 대폭 추가하였으며, 사법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중요기출지문들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본서가 기본서와 연계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기본서의 차례에 맞춰 새롭게 정리하였고, 출제 가능한 조문도 해당부분에 소개하였다.

목차

제3편 債權法
제1관 債權總論
제1장
債權의 特質 3
제1절 債權의 特質 3
제2절 債權의 效力 槪觀 9
Ⅰ. 債權의 效力 /9
Ⅱ. 自然債務 /9
Ⅲ. 債務와 責任 /11
Ⅳ.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11
제2장
債權의 目的 16
Ⅰ. 序 說 /16
Ⅱ. 特定物債權 /17
Ⅲ. 種類債權 /19
Ⅳ. 金錢債權 /21
Ⅴ. 利子債權 /27
Ⅵ. 選擇債權 /29
Ⅶ. 任意債權 /30
제3장
債權의 消滅 31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31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31
Ⅱ. 目的의 消滅 與否 /31
제2절 辨濟와 債權者遲滯 32
제1관 辨 濟 32
Ⅰ. 意 義 /32
Ⅱ. 辨濟者와 辨濟受領者 /32
Ⅲ. 辨濟의 目的物 /40
Ⅳ. 辨濟의 場所 /41
Ⅴ. 辨濟의 時期 /41
Ⅵ. 辨濟費用의 負擔 /42
Ⅶ. 辨濟의 證據 /42
Ⅷ. 辨濟의 充當 /42
Ⅸ. 辨濟의 提供 /49
Ⅹ. 辨濟者代位(대위변제) /53
제2관 債權者遲滯(受領遲滯) 62
제3절 代物辨濟 65
Ⅰ. 意 義 /65
Ⅱ. 要 件 /66
Ⅲ. 效 果 /67
Ⅳ. 代物辨濟의 豫約 /69
제4절 供 託 71
Ⅰ. 意 義 /71
Ⅱ. 法的 性質 /71
Ⅲ. 要 件 /71
Ⅳ. 效 果 /76
Ⅴ. 供託物의 回收 /79
제5절 相 計 81
Ⅰ. 意 義 /81
Ⅱ. 要 件(상계적상) /81
Ⅲ. 相計禁止 /82
Ⅳ. 相計의 方法, 效果 /93
Ⅴ. 상계계약(상계계약의 특수성(상계와 다른 점)) /94
제6절 更 改 96
Ⅰ. 意 義 /96
Ⅱ. 要 件 /97
Ⅲ. 契約當事者 /98
Ⅳ. 效 果 /98
제7절 免 除 101
Ⅰ. 意 義 /101
Ⅱ. 要 件 /101
Ⅲ. 效 果 /101
제8절 混 同 102
제4장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104
Ⅰ. 債務不履行의 種類와 效果 /104
Ⅱ. 履行遲滯 /104
Ⅲ. 履行不能 /113
Ⅳ. 不完全履行 /123
Ⅴ. 履行拒絶 /124
제5장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127
Ⅰ. 損害賠償 /127
Ⅱ. 强制履行(현실적 이행의 강제) /169
제6장
責任財産의 保全 171
Ⅰ. 債權者代位權 /171
Ⅱ. 債權者取消權 /191
제7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246
Ⅰ. 分割債權?債務 /246
Ⅱ. 不可分債權關係 /248
Ⅲ. 連帶債務 /249
Ⅳ. 保證債務 /257
제8장
債權讓渡와 債權引受 293
제1절 債權讓渡 293
Ⅰ. 意 義 /293
Ⅱ. 法律的 性質 /293
Ⅲ. 指名債權의 讓渡 /294
Ⅳ. 證券的 債權의 讓渡 /312
Ⅴ. 債權讓渡와 擔保責任 /313
제2절 債務引受 314
Ⅰ. 意 義 /314
Ⅱ. 債務引受의 要件 /314
Ⅲ. 債務引受의 效果 /315
Ⅳ. 類似制度 /317
제2관 債權各論
제1장
契約總論 327
제1절 序 說 327
Ⅰ. 契約의 意義 /327
Ⅱ. 契約의 種類 /327
Ⅲ.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329
제2절 契約의 成立 343
Ⅰ. 契約成立의 要件으로서의 合意 /343
Ⅱ.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343
Ⅲ. 請約 또는 承諾의 擬制에 의한 成立 /350
Ⅳ.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350
제3절 契約의 效力 353
Ⅰ. 雙務契約의 一般的 效力 /353
Ⅱ. 同時履行의 抗辯權 /353
Ⅲ. 危險負擔 /370
Ⅳ. 第3者를 위한 契約 /376
제4절 契約의 解除와 解止 385
Ⅰ. 契約의 解除 /385
Ⅱ. 契約의 解止 /419
제2장
契約各論 422
제1절 典型契約의 分類 422
제2절 贈 與 422
Ⅰ. 性 質 /422
Ⅱ. 贈與의 效力 /423
제3절 賣 買 430
Ⅰ. 性 質 /430
Ⅱ. 賣買의 豫約 /430
Ⅲ. 賣買의 效力 /440
Ⅳ. 還 買 /461
Ⅴ. 所有權留保附 賣買(割賦賣買) /464
제4절 交 換 466
제5절 消費貸借 468
Ⅰ. 性 質 /468
Ⅱ. 成 立 /468
Ⅲ. 效 力 /472
Ⅳ. 대물변제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 /473
제6절 使用貸借 475
Ⅰ. 性 質 /475
Ⅱ. 貸主의 義務 /475
Ⅲ. 借主의 權利?義務 /475
Ⅳ. 使用貸借의 終了 /476
제7절 賃貸借 478
Ⅰ. 意 義 /478
Ⅱ.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480
Ⅲ. 存續期間 /483
Ⅳ. 賃貸借의 效力 /486
Ⅴ. 賃貸借의 終了 /504
Ⅵ. 保證金 /507
Ⅶ. 住宅賃貸借保護法 /513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45
제8절 雇 傭 549
Ⅰ. 法的 性質 /549
Ⅱ. 報酬額과 支給時期 /549
Ⅲ. 雇傭의 終了 /550
제9절 都 給 553
Ⅰ. 性 質 /553
Ⅱ. 受給人의 義務 /553
Ⅲ. 都給人의 義務 /568
Ⅳ. 都給의 終了 /569
Ⅴ. 제작물공급계약 /569
제10절 懸賞廣告 571
Ⅰ. 性 質 /571
Ⅱ. 成 立 /572
Ⅲ. 效 果 /572
Ⅳ. 優秀懸賞廣告 /572
제11절 委 任 573
Ⅰ. 性 質 /573
Ⅱ. 受任人의 義務 /573
Ⅲ. 委任人의 義務 /579
Ⅳ. 委任의 終了 /581
제12절 任 置 586
Ⅰ. 性 質 /586
Ⅱ. 受置人의 義務 /586
Ⅲ. 任置人의 義務 /587
Ⅳ. 任置의 終了 /587
Ⅴ. 特殊任置 /588
제13절 組 合 592
Ⅰ. 性 質 /592
Ⅱ. 成立要件 /593
Ⅲ. 組合의 業務執行 /594
Ⅳ. 組合의 財産關係 /596
Ⅴ. 加入과 脫退(조합원의 변동) /599
Ⅵ. 解散과 淸算 /603
제14절 終身定期金 606
Ⅰ. 성 질 /606
Ⅱ. 효 력 /606
제15절 和 解 607
Ⅰ. 性 質 /607
Ⅱ. 成立要件 /607
Ⅲ. 效 力 /607
제3장
事務管理 612
Ⅰ. 意義 및 性質 /612
Ⅱ. 成立要件 /612
Ⅲ. 效 果 /614
Ⅳ. 準事務管理 /616
제4장
不當利得 618
제1절 序 說 618
Ⅰ. 意 義 /618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618
제2절 成立要件 619
Ⅰ. 他人의 財産, 勞務에 의하여 利益을 얻었을 것(수익) /619
Ⅱ. 他人에게 損害發生(손실) /627
Ⅲ. 收益과 損失사이의 因果關係 /628
Ⅳ. 法律上 原因이 없을 것 /628
제3절 不當利得返還義務 642
Ⅰ. 不當利得返還義務 /642
Ⅱ. 返還範圍 /648
제4절 特殊한 不當利得 652
Ⅰ. 非債辨濟 /652
Ⅱ. 不法原因給與 /655
제5장
不法行爲 663
제1절 序 說 663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 /663
Ⅱ. 過失責任의 原則과 無過失責任 /663
Ⅲ. 不法行爲責任과 契約責任 /664
제2절 成立要件 665
Ⅰ. 故意?過失 /665
Ⅱ. 위법성 /671
Ⅲ. 損害發生 /685
Ⅳ. 加害와 損害사이의 因果關係 /688
Ⅴ. 責任能力 /694
Ⅵ. 기타 불법행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695
제3절 效 果 702
Ⅰ. 損害賠償方法 /702
Ⅱ. 損害賠償額의 算定 /703
Ⅲ. 損害賠償請求權 /715
Ⅳ. 生命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721
Ⅴ. 慰藉料 /723
제4절 特殊한 不法行爲 責任 726
Ⅰ.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726
Ⅱ. 使用者責任 /731
Ⅲ. 都給人의 責任 /749
Ⅳ. 工作物, 樹木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750
Ⅴ. 動物占有者의 責任 /757
Ⅵ. 共同不法行爲 /757
Ⅶ.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上 責任 /771
Ⅷ. 環境汚染에 대한 책임(公害 責任) /778
Ⅸ. 製造物 責任 /780
Ⅹ. 醫療過誤에 대한 責任 /786

判例索引 797

저자소개

정일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서울대 외교학과 졸(법학과 복수전공)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 변호사 ∙ 프라임법학원 민사법 대표교수 [편저서] ∙ 민법 객관식 주관식 기출(탱크북스) ∙ 민법 쟁점별 판례정리(탱크북스) ∙ 법조윤리 총정리(탱크북스) ∙ 변호사 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해설(탱크북스) ∙ 2017 EASY통합민법(쟁점/조문/판례)(학연, 2017) ∙ 변시비전(辨試秘傳) 민법Ⅰ(민법총칙ㆍ물권법)(학연, 2017) ∙ 변시비전(辯試秘傳)민법Ⅱ(학연, 2017) ∙ 정일배 변호사의 가족법 특강(학연, 2019) ∙ 최근5개년 중요민법판례(학연, 2019) ∙ 최근1년 민법 판례 정리(학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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