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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사례판례 1 : 민총.물권

객관식 민법사례판례 1 : 민총.물권

(사법시험 및 각종고시대비)

정일배 (엮은이)
  |  
보광
2010-05-25
  |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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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사례판례 1 : 민총.물권

책 정보

· 제목 : 객관식 민법사례판례 1 : 민총.물권 (사법시험 및 각종고시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88984503281
· 쪽수 : 1052쪽

책 소개

각종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많은 판례들을 찾아 객관식 지문화를 하였으며, 본서외에 다른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수록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종래 본서의 특징이 판결 요지를 전문 그대로 실는 것이어서 한편으로 판례정리의 애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에는 비교적 긴 판례 요지에서 중요한 쟁점을 찾아 소제목을 표시하여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民法總則

제1장 通 則 3
제2장 權 利 8
제1절 법률관계 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제3장 權利의 主體 54
제1절 권리능력 54
제2절 행위능력 60
제3절 주 소 84
제4절 부재와 실종 87
제5절 법 인 101
Ⅰ. 법인제도, 본질, 종류 /101 Ⅱ. 비법인 사단?재단 /108
Ⅲ. 법인의 설립 /143 Ⅳ. 법인의 능력 /149
Ⅴ. 법인의 기관, 정관변경 /168 Ⅵ. 법인의 소멸 /179
제4장 權利의 客體 186
제5장 權利의 變動 200
제1절 법률행위 200
제2절 의사표시 256
Ⅰ. 비진의 의사표시 /256 Ⅱ. 통정허위표시 /264
Ⅲ. 착 오 /286 Ⅳ. 사기?강박 /313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29
제3절 대 리 333
Ⅰ. 대리제도 총설(법적 성격, 종류) /333
Ⅱ.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권의 제한,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333
Ⅲ. 복대리 /347
Ⅳ. 표현대리.무권대리 /350
제6장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391
제1절 무 효 391
제2절 취 소 413
제7장 條件과 期限, 期間 424
제8장 消滅時效 441
제1절 총 설 44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449
제3절 시효의 중단과 정지 477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10


제2편 物權法

제1장 總 說 529
제2장 物權의 變動 545
제1절 물권행위 545
제2절 부동산 물권변동 551
Ⅰ. 등기제도 /551
Ⅱ. 등기의 유효요건 /581
Ⅲ. 등기청구권 /597
Ⅳ. 등기의 추정력 /600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13
제3절 동산 물권변동 619
제4절 물권의 소멸 628
제3장 占有權 633
제4장 所有權 667
제1절 총설ㆍ상린관계?구분소유권 667
제2절 소유권의 취득 706
제3절 공동소유 759
제4절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791
제5장 用益物權 841
제1절 지상권 841
제2절 지역권 876
제3절 전세권 882
제6장 擔保物權 901
제1절 유치권 901
제2절 질 권 913
제3절 저당권 925
제7장 非典型擔保物權 985
제1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985
제2절 양도담보 999

判例索引 1019

저자소개

정일배 (엮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서울대 외교학과 졸(법학과 복수전공)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 변호사 ∙ 프라임법학원 민사법 대표교수 [편저서] ∙ 민법 객관식 주관식 기출(탱크북스) ∙ 민법 쟁점별 판례정리(탱크북스) ∙ 법조윤리 총정리(탱크북스) ∙ 변호사 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해설(탱크북스) ∙ 2017 EASY통합민법(쟁점/조문/판례)(학연, 2017) ∙ 변시비전(辨試秘傳) 민법Ⅰ(민법총칙ㆍ물권법)(학연, 2017) ∙ 변시비전(辯試秘傳)민법Ⅱ(학연, 2017) ∙ 정일배 변호사의 가족법 특강(학연, 2019) ∙ 최근5개년 중요민법판례(학연, 2019) ∙ 최근1년 민법 판례 정리(학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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