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AURA 핵심지문총정리 공법 - 전3권 (헌법, 행정법, 별책부록)

1권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의 개념 3
제2절 헌법의 해석 6
제3절 헌법의 제정 10
제4절 헌법의 개정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5
제6절 헌법의 수호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8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79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포기 8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4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5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4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0
제2절 평등권 12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5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2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27
제2절 참정권 32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3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38
제2절 청원권 338
제3절 재판청구권 34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6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7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81
제1절 총 설 38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6
제4절 근로의 권리 399
제5절 근로3권 407
제6절 환경권 41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6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3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0
제3절 정부형태 441
제4절 정당제도 444
제5절 선거제도 471
제6절 공무원제도 503
제7절 지방자치제도 505
제2장 국 회 518
제1절 의회주의 51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21
제4절 국회의 권한 52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5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63
제1절 대통령 563
제2절 행정부 58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96
제4장 법 원 59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98
제2절 법원의 조직 60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11
제4절 법원의 권한 611
제5장 헌법재판소 619
제1절 헌법재판제도 619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21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2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24
제5절 위헌법률심판 644
제6절 헌법소원심판 663
제7절 권한쟁의심판 715
판례색인 737

2권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3절 행정의 분류 4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5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0
제1절 의 의 4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4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0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8
제6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71
제2장 행정입법 72
제1절 개 설 72
제2절 법규명령 73
제3절 행정규칙 85
제3장 행정행위 10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0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02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02
제1항 개 설 102
제2항 기속행위와 기속재량 102
제3항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07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07
제5항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107
제6항 가행정행위와 종행정행위 107
제7항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07
제8항 자동화된 행정결정 111
제9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23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3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3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42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1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7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03
제1절 개 설 20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20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225
제1절 개 설 225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225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4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249
제1절 개 설 249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249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249
제5절 행정조사 272
제2장 행정벌 27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7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8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8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287
제2절 국가배상 287
제1항 개 설 287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8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7
제4항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30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32
제1항 개 설 332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3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336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53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에 제도 354
제3장 행정쟁송 356
제1절 개 설 356
제2절 행정심판 356
제1항 개 설 356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356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357
제4항 행정심판기관 360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363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370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371
제8항 고지제도 377
제3절 행정소송 378
제1항 개 설 378
제2항 항고소송 380
제1관 취소소송 380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471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4
제3항 당사자소송 476
제4항 객관적 소송 484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484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487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487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487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87
제4절 행정청 487
제5절 행정청의 상호관계 49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491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491
제2절 국가의 지방행행정조직 491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491
제3장 지방자치법 491
제1절 개 설 49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종류 및 명칭 49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9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9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권리와 의무) 49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50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1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23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32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532
제4장 공무원법 539
제1절 개 설 53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39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4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55
제1절 개 설 55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55
제3절 경찰작용 556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556
제2장 급부행정법 557
제1절 개 설 557
제2절 공물법 557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567
제4절 사회보장행정 567
제5절 자금지원행정 567
제3장 공용부담법 568
제1절 개 설 568
제2절 인적 공용부담 568
제3절 공용제한 568
제4절 공용수용 568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58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89
제1절 개 설 589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및 특징 589
제3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589
제1항 국토기본법 589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9
제4절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여타의 행정수단 592
제5장 환경행정법 593
제6장 경제행정법 593
제7장 조세법 593

판례색인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