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례형 기출총정리 2 진도별 공법.형사법 (헌.행정.형.형소법)

Part 1 헌법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3

제2편 기본권 8
제1장 기본권총론 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

제3편 통치구조 38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
제2장 국 회 4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3
제4장 법 원 43
제5장 헌법재판소 44

Part 2 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59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61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61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61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1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69
제1장 행정상 입법 69
제2장 행정계획 69
제3장 행정행위 74
제4장 공법상 계약 9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98
제6장 행정지도 98
제7장 행정조사 98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9
제9장 행정절차 103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03

제3편 행정구제법 104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10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0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112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16
제5장 행정심판 116
제6장 행정소송 116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141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141

제4편 행정조직법 141
제5편 지방자치법 142
제6편 공무원법 147
제7편 공적 시설법 147
제8편 공용부담법 147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147

Part 3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51

제2편 범죄론 15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51
제2장 구성요건 151
제3장 위법성 151
제4장 책임론 151
제5장 미수론 151
제6장 공범론 154
제7장 죄수론 163

제3편 형벌론 164

Part 4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6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4
제1절 절도의 죄 184
제2절 강도의 죄 190
제3절 사기의 죄 198
제4절 공갈의 죄 198
제5절 횡령의 죄 198
제6절 배임의 죄 201
제7절 장물의 죄 201
제8절 손괴의 죄 20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0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0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1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1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2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1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12

Part 5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23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34
제1장 소송의 주체 23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39

제3편 수사와 공소 240
제1장 수 사 24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2
제3장 수사의 종결 245
제4장 공소의 제기 248

제4편 공 판 263
제1장 공판절차 263
제2장 증 거 26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5
제3절 자백배제법칙 265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0
제5절 전문법칙 27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1
제7절 탄핵증거 29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9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94
제3장 재 판 29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98
제1장 상 소 29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04
제4장 특별절차 305


판례색인[헌법,행정법,형법,형소법 개별색인]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