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a 특A급! 최신4.5개년 행정법판례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3
제1절 행정법의 의의/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4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효력/7
제1절 행정법의 법원/7
제2절 행정법의 효력/7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8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8
제2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8
제3절 비례의 원칙/8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9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11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1
제4장 행정법관계 /12
제1절 행정법관계의 서설/1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1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15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18
제1절 행정입법/18
제2절 행정계획/24
제3절 행정행위/25
제4절 공법상 계약(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41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42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42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42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42
제6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43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43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43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43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44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46
제6절 행정정보/46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51
제1절 행정벌/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5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51
제4절 행정조사/52
제5절 기 타/52
제8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54
제1절 손해배상제도/54
제2절 손실보상제도/60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66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69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70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70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71
제2장 항고소송/71
제1절 취소소송/71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9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90
제4절 무명항고소송/90
제3장 당사자소송 /91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94
제1절 민중소송/94
제2절 기관소송/94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97
제2절 행정기관/97
제3절 행정관청[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97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97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98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98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9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9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9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100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100
제7절 주 민/10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101
제1절 지방의회/1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101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101
제4절 지방교육자치/10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06
제1절 자치사무/106
제2절 위임사무/10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09
제1절 자치권의 종류/109
제2절 조 례/110
제3절 규 칙/113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114
제1절 국회에 의한 통제/114
제2절 행정적 통제/114
제3절 사법적 통제/114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114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115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115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공무권의 권리/의무/책임)/119
제4편 경찰법
제1장 일반론/120
제2장 경찰작용법/120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120
제2절 경찰권의 한계/121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121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121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121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121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122
제1절 일반론/122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122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125
제4절 공물의 관리/125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125
제2장 영조물법/128
제3장 공기업법/128
제6편 기 타
제1장 공용부담법 /129
제1절 일반론/129
제2절 인적 공용부담/129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129
제4절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129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134
제2장 토지행정법 /135
제1절 일반론/135
제2절 국토의 계획/135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136
제3장 기 타138
제1절 경제행정법/138
제2절 재무행정법/138
제3절 환경행정법/138

판례색인/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