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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88984507807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8-05-21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5
제1절 대한민법헌정사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5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12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1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35
제1절 기본권의 주체(국민?외국인?법인)35
제2절 기본권의 효력36
제3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37
제4절 기본권의 인식과 보장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4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40
제2절 행복추구권 44
제3절 법 앞의 평등(평등권)5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87
제1절 인신의 자유권87
제2절 사생활자유권122
제3절 정신적 자유권142
제4장 경제적 기본권160
제1절 재산권16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175
제3절 소비자의 권리206
제5장 정치적 기본권20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207
제2절 참정권20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21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211
제2절 청원권211
제3절 재판청구권 21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22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22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223
제7장 사회적 기본권22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224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224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224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227
제5절 근로의 권리230
제6절 근로3권232
제7절 환경권238
제8절 혼인의 자유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23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240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240
제2절 납세의 의무240
제3절 국방의 의무240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240
제5절 근로의 의무240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240
제7절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24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24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243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243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243
제5장 통치의 기구243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243
제2절 국 회243
제3절 대통령256
제4절 정 부268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268
제6절 법 원269
제7절 헌법재판소 270
판례색인 303
※ [부록] 「특A급! 최신5개년 행정법판례」(2018년판)에 추가할 자료307
[2018. 4. 21. 시행 국회직8급공채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