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RA 진도별 신통합 행정법 사례기출

<본서 목차>
Part 1 행정법총론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3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3
제2절 법원의 효력 15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15
제3장 행정법관계 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8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40
제1절 행정입법 40
제2절 행정계획 60
제3절 행정행위 70
제4절 공법상 계약(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201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행정) 206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206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6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6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 207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207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207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209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 214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223
제6절 행정정보 234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50
제1절 행정벌 25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5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64
제4절 행정조사 268
제5절 기 타 285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292
제1절 손해배상제도 292
제2절 손실보상제도 325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5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343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 343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347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363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363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66
제2장 항고소송 374
제1절 취소소송 374
제1항 취소소송의 의의 374
제2항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74
제3항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수소법원의 본안판단) 513
제4항 소의 변경 513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513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529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545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594
제9항 상고와 재심 594
제10항 소송비용 59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596
제1항 개 설 596
제2항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596
제3항 소송의 심리 620
제4항 판 결 620
제5항 선결문제 625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25
제4절 무명항고소송 626
제3장 당사자소송 632
제1절 개 설 632
제2절 당사자 및 참가인 633
제3절 소의 제기 634
제4절 판 결 639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639

Part 3 행정법각론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645
제2절 행정기관 645
제3절 행정관청[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645
제4절 간접적국가행정조직법 653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65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68
제1절 지방의회 668
제2절 집행기관 69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02
제1절 자치사무 702
제2절 단체위임사무 702
제3절 기관위임사무 70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708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711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711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722
제4편 경찰법
제1장 일반론 727
제2장 경찰작용법 727
제5편 공적시설법
제1장 공물법 735
제2장 영조물법 756
제3장 공기업법 756
제6편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759
제2장 토지행정법 767
제3장 기 타 771
제1절 경제행정법 771
제2절 재무행정법 771
판례색인 779

<별책부록 목차>
제1편 5급(행정)공채[일반행정]
1. 2017년도 시행 3
.
10. 2008년도 시행 28
제2편 5급(행정)공채[재경 등]
1. 2013년도 시행 33
.
6. 2008년도 시행 47
제3편 입법고시
1. 2017년도 시행 제33회 51
.
10. 2008년도 시행 제24회 71
재4편 사법시험
1. 2017년도 시행 제59회 75
.
10. 2008년도 시행 제50회 105
제5편 변호사시험
1. 2018년도 시행 제7회 111
.
7. 2012년도 시행 제1회 141
제6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 2017년 10월 모의시험 147
.
19. 2011년 1월 모의시험 216
제7편 법원행정고등고시
1. 2017년도 시행 제35회 223
.
10. 2008년도 시행 제26회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