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RA 진도별 신통합 헌법 사례기출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5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5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31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3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3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4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4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6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8
제2절 평등권 [평등원칙] 8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0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0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07
제2절 참정권 20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31
제1절 청원권 231
제2절 재판청구권 23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4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4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5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50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5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5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55
제3절 정부형태 263
제4절 정당제도 263
제5절 선거제도 263
제6절 공무원제도 265
제7절 지방자치제도 266
제2장 국 회 27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70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70
제3절 국회의 권한 270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7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84
제1절 대통령 28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8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284
제2절 행정부 309
제1항 국무총리 309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313
제3항 감사원 31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18
제4장 법 원 31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19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321
제3절 법원의 권한 321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325
제2장 일반심판절차 325
제3장 위헌법률심판 325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25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339
제4장 헌법소원심판 352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52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384
제3절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 450
제5장 권한쟁의심판 451
판례색인 483

<별책부록 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1. 2018년도 시행 제7회 3
.
7. 2012년도 시행 제1회 34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 2017년 10월 모의시험 41
.
19. 2011년 1월 모의시험 139

제3편 사법시험
1. 2017년도 시행 제59회 145
.
12. 2006년도 시행 제48회 176

제4편 입법고등고시
1. 2017년도 시행 제33회 181
.
5. 2013년도 시행 제29회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