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제2장 개발제한구역과 국토환경관리 정책 변화
1. 개발제한구역 현황
가. 개발제한구역 연혁 변화
나. 해제 현황
다. 해제지역의 개발사업, 개발계획
2.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3. 개발제한구역과 국토환경관리 정책 변화
가. 국토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나. 환경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다. 개발제한구역과 국토ㆍ환경정책 간의 상관관계
4. 소결

제3장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정책 및 사례
1. 주요국
가. 영국
나. 프랑스
다. 캐나다
라. 독일
마. 일본
2. 소결

제4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변화 분석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유형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속성적 특성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공간적 특성
라. 종합고찰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ㆍ후의 환경변화 평가
가. 제주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나. 춘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다. 의정부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민락지구를 중심으로
라. 하남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풍산ㆍ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마. 종합고찰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자체의 도시확산 시뮬레이션
가. 개발제한구역 시나리오 설정
나. 보호지역의 제척
다. 미래 시가지 면적 추정
라. 도시전환 확률지도 구축
마. 도시확장 분포 예측
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5. 소결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이용 및 관리정책 방향
1.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방향
2.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가.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나. 단절 및 훼손된 지역의 환경적 복원ㆍ창출 추진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자원 보전
3.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지
가.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유지 및 증진
나.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이용 및 휴양 활성화
다.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및 이동 네트워크 구축
4. 관리체계 강화
가. 국토정책 및 환경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나. 해제지역의 친환경적 이용ㆍ개발 유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마련
다. 환경 모니터링의 확대 시행 및 환경기초시설 구축 증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국토정책 및 환경정책과 관련법률
부록 2. 일본의 도시산림 그린벨트 정비사업 사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