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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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651715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04-10-15

책 소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조례시행규칙을 5단 대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법령의 별지서식 및 건설교통부와 대법원에서 고시한 각종 규정, 지침을 함꼐 수록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조례시행규칙
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4.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6.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8.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9.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10.기존 정비사업 종사인력 인정기준
11.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