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집 2003년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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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질의회신집 2003년도 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651555
· 쪽수 : 211쪽
· 출판일 : 2005-05-30

책 소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해 2004년에 이루어진 질의회신내용을 담았다.

제1장 사업의 준비
제2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3장 손실보상 일반
제4장 토지의 평가
제5장 건축물 등 물건의 평가
제6장 권리의 평가
제7장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제8장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9장 이주대책 등
제10장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
제11장 보상업무의 위탁 등
제12장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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