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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해설서 (홍익공무원이 쓴 알기쉬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658585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17-11-2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658585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17-11-22
책 소개
최초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2016.8.)한 담당 서기관이 격무속에서도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기원하면서 1년여에 걸쳐 연구하고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목차
제1장 「공동주택관리법」총설
제1절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배경
제2절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요
제3절 공동주택관리법 총설
제2장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
제1절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제2절 공동주택관리의 주체 : 의결주체(입주자대표회의), 집행주체(관리주체), 감독주체(정부)
제3절 관리규약
제4절 관리방법
제5절 관리업무 인계인수
제6절 관리비등
제7절 회계운영
제8절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제9절 그 밖의 주요 내용
제3장 벌 칙(罰則)
제1절 징역 또는 벌금
제2절 과태료
제3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